■ 연구의 필요성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2017)에서는 (변경)실시협약의 체결 전 전문기관(부산공투센터)의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검토를 통하여 부산시 재정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의 목적
- 변경실시협약(안)에 대한 법률 등의 검토를 통한 부산시 재정효율화에 기여
■ 발주기관 : 부산광역시 ICT융합과
※ 본 연구는 대외비 과제로, 과업내용은 의뢰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