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내용 4
1) 연구범위 4
2) 연구내용 5
3. 연구 방법 및 수행 6
제2장 이론적 고찰 9
1. PDCA사이클 9
1) 지자체의 정책 형성 9
2) PDCA사이클 12
2. 시민참여 19
1) 정의 19
2) 필요성과 필요영역 20
3) 특성 23
4) 유형 24
3. 지역환경계획 27
1) 정의 및 범위 27
2) 주요 고려사항 29
3) 구성요소 32
4) 대상 32
5) 유형 33
6) 환경계획 수립과 시민참여 34
제3장 시민참여형 지자체 선행정책 조사분석 및 시사점 도출 37
1. 지자체 선행정책의 조사분석 방향 설정 37
2. 선행정책 조사분석 39
1) PDCA사이클 시정 39
2) 시민참여형 시정운영 47
3) 시민참여형 환경계획 74
3. 선행정책 조사분석 시사점 82
제4장 부산광역시 시민참여형 주요 정책 및 과제 도출 85
1. 주요 정책 85
1) 시민참여형 시정운영 정책추진방향 설정 85
2)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88
3) 시민참여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92
4)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 배너(‘시민참여’) 운용 96
5) 시민참여를 통한 법정・비법정 행정계획 수립 97
6)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계획헌장 제정 109
7) 시민참여 행정평가 프로그램 운영 110
2. 과제 도출 112
제5장 시민참여형 지역환경계획 추진방안 115
1. 추진방향 115
2. 추진방안 118
1) 시민참여형 시정 구현을 위한 총괄 관리 추진기반 구축 118
2) 기존 시민참여형 시책의 추가 발굴 및 구체화 140
3) 시민활동 기반의 시민참여형 지역환경계획 추진 150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7
1. 결론 187
2. 정책제언 190
Abstract 195
참고문헌 199
<표 Ⅱ-1> PDCA사이클의 주요 내용 13
<표 Ⅱ-2> 8단계 시민참여별 주요 내용 26
<표 Ⅲ-1> 선행정책 분석방향에 따른 조사분석 대상 지자체 39
<표 Ⅲ-2> 이시카리시 시민참여조례의 주요 내용 69
<표 Ⅳ-1> 부산광역시 시민계획단 주요 활동 101
<표 Ⅳ-2> 동천 재생 시민참여단 팀 운영 및 논의주제 104
<표 Ⅴ-1> PDCA사이클별 지자체 환경보전종합계획 추진과정의 시민참여 117
<표 Ⅴ-2> 일본 지자체의 시민참여 관련 기본적 대응 실태 122
<표 Ⅴ-3> 국내・외 시민참여 관련 지자체 조례의 주요 내용 비교 125
<표 Ⅴ-4> 시민참여업무 전담부서의 역할분담(예) 130
<표 Ⅴ-5> 부산시민헌장의 핵심내용 142
<표 Ⅴ-6> 공개중의 나가레야마시 조류모니터링 조사결과 데이터파일 156
<표 Ⅴ-7> 목적별 주요 시민참여방식 167
<표 Ⅴ-8> 주요 시민참여방식의 비교 168
<표 Ⅴ-9> 주요 워크숍방식의 비교 168
<그림 Ⅰ-1> 본 연구 대상 지역환경계획의 내용적 범위 5
<그림 Ⅰ-2> 연구수행 체계 및 흐름 7
<그림 Ⅱ-1> 정책의 입안과정 11
<그림 Ⅱ-2> PDCA사이클의 속성 13
<그림 Ⅱ-3> Ph.P수법으로 정리한 관리프로세스 16
<그림 Ⅱ-4> 지자체 경영의 전체 이미지 18
<그림 Ⅱ-5> 사회적 과제에 대한 시민참여의 필요성 22
<그림 Ⅱ-6> 시민참여의 8단계 사다리 모형 25
<그림 Ⅱ-7> 시민참여의 5단계 구분 27
<그림 Ⅱ-8> 환경계획에 있어 hard・soft・heart-ware의 관계 30
<그림 Ⅲ-1> 오사카시의 행정평가체계 41
<그림 Ⅲ-2> 오사카시 행정평가의 운영방침 평가 개요 43
<그림 Ⅲ-3> 오사카부의 PDCA사이클에 기초한 신(新)환경종합계획 진행관리 45
<그림 Ⅲ-4> 오사카부의 PDCA사이클에 기초한 매년도 진행관리 46
<그림 Ⅲ-5> 오사카부의 PDCA사이클에 기초한 복수년(3～4년)도 진행관리 48
<그림 Ⅲ-6> 서울특별시의 시민참여 관련 홈페이지 배너 53
<그림 Ⅲ-7> 서울특별시의 생활권계획 참여단 모집공고 및 워크숍 결과전 전시 포스터 55
<그림 Ⅲ-8> 삿포로시의 시민지역만들기 활동촉진기금 모금 포스터 60
<그림 Ⅲ-9> 삿포로시의 시민에 의한 지역만들기회의 워크숍 진행모습 62
<그림 Ⅲ-10> 우라야스시의 시민참여와 협동의 추진체계도 64
<그림 Ⅲ-11> 우라야스시의 시민참여와 협동의 개념도 66
<그림 Ⅲ-12> 우라야스시 제2차 시민참여추진계획에서의 계획목표별 참고수치 설정 67
<그림 Ⅲ-13> 이시카리시 시민참여조례에서의 시민참여 68
<그림 Ⅲ-14> 이시카리시 자치기본조례의 지역구성원 역할 71
<그림 Ⅲ-15> 이시카리시 자치기본조례의 협동 개념 72
<그림 Ⅲ-16> 이시카리시의 시민토의회 진행모습 74
<그림 Ⅲ-17> 삿포로시 지구온난화대책추진계획(안) 의견모집 및 의견수렴용 배포자료 75
<그림 Ⅲ-18> 교토시 호리천의 수변환경정비사업 시행이전 건천 모습 77
<그림 Ⅲ-19> 교토시 호리천 시민워크숍 활동 모습 77
<그림 Ⅲ-20> 교토시 호리천 시민워크숍 추진체계 78
<그림 Ⅲ-21> 교토시 호리천 수변환경정비사업 시행이후 수변공간 모습 79
<그림 Ⅲ-22> 요코하마시 녹지증대시민추진회의 역할 80
<그림 Ⅲ-23> 요코하마시 녹지증대시민추진회의 활동모습 81
<그림 Ⅲ-24> 요코하마시 녹지증대시민추진회의 정보제공 81
<그림 Ⅳ-1> 부산광역시 도시비전과 시정운영방향 86
<그림 Ⅳ-2> 부산광역시의 시민의견 수렴 관련 홈페이지 콘텐츠 97
<그림 Ⅳ-3> 부산광역시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의 특징 99
<그림 Ⅳ-4> 부산광역시 시민계획단 및 부산시민 아카데미 활동 102
<그림 Ⅳ-5> 동천 재생 시민참여단 운영 프로세스 104
<그림 Ⅳ-6> 동천 재생 시민참여단 활동 모습 및 성과물 106
<그림 Ⅳ-7> 부산발전 2030비전과 전략의 시민원탁회의 모습 108
<그림 Ⅳ-8>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계획헌장 제정 플레임 110
<그림 Ⅳ-9> 부산광역시 수돗물 시민평가단 발대식 112
<그림 Ⅴ-1> 이시카리시의 자치기본조례 해설용 팜프렛 126
<그림 Ⅴ-2> 이시카리시의 시민참여 관련 행정정보 공개 133
<그림 Ⅴ-3> 삿포로시의 시민참여 추진상황과 일정에 관한 공표 134
<그림 Ⅴ-4> 삿포로시의 시민참여 추진상황 인쇄물과 메일링 안내 포스터 135
<그림 Ⅴ-5> 교토시 시민참가추진포럼의 사업분석 자료 137
<그림 Ⅴ-6> 시민참여시책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원 실무지침서 140
<그림 Ⅴ-7>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의견 수렴과 처리절차 144
<그림 Ⅴ-8> 동경도의 예산 및 세금 설명자료 145
<그림 Ⅴ-9> 부산광역시 시민참여 관련 홈페이지 콘텐츠 146
<그림 Ⅴ-10> 교토시 운용의 정보제공 포털사이트와 페이스 북 147
<그림 Ⅴ-11> 부산광역시 운용의 공공데이터포털 148
<그림 Ⅴ-12> 부산광역시 행정분야별 공공데이터수 149
<그림 Ⅴ-13> 환경분야 심의회의 시민위원 공모 포스터 153
<그림 Ⅴ-14> 부산광역시 관리기관별 환경행정데이터 공개상황 155
<그림 Ⅴ-15> 시민 대상 환경학습 공개 강좌 모습 158
<그림 Ⅴ-16> 쓰레기 분리배출 정보제공 스마트폰 앱 160
<그림 Ⅴ-17> 히로시마시 쓰레기 분리배출 지원 스마트 폰 앱 화면구성 160
<그림 Ⅴ-18> 치바시의 치바레포 앱 표지화면과 레포트 작성사례 162
<그림 Ⅴ-19> 치바시의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치바레포 레포트 163
<그림 Ⅴ-20> 삿포로시 환경기본계획 수립의 워크숍 포스터 171
<그림 Ⅴ-21> 삿포로시 환경기본계획 수립의 시민워크숍 진행모습 171
<그림 Ⅴ-22> 삿포로시의 2017생물찾기사업 참여 시민공모 포스터 및 조사 지침서 174
<그림 Ⅴ-23> 삿포로시 수생생물조사 가이드 북 175
<그림 Ⅴ-24> 요코하마시 2016년도 초등학생 대상 시민협동 생태계 조사표 177
<그림 Ⅴ-25> 요코하마시 초등학생 대상 시민협동 생태계 조사결과(2013～2015) 178
<그림 Ⅴ-26> 고베시의 시민참가형 숲가꾸기 사업 180
<그림 Ⅴ-27> 요코하마시 녹지증대시민추진회의 활동보고서 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