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신청에 따라 변경협약 요청대상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함 - 민간사업자가 부산시에 요청한 변경협약 요청 건들에 대한 법적 접합성 검토 ○ 생활폐기물 연료화발전시설의 발생 열을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과 강서산업단지에서 열 공급 판매를 요청 함에 따라 열 공급 판매 요청에 따른 사업 적정성 분석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법률 검토를 토대로 실시협약 변경 요청대상에 대한 관리방안과 향 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여 협상 시 활용하고자 함 ○ 열공급 판매에 따른 판매 수익, 추진방법, 재무구조 변경 등 열공급 효과 분석 ■ 발주기관 : 부산광역시 자원순환과 ※ 본 연구는 대외비 과제로, 과업내용은 의뢰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