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3
1) 주요 연구 내용 3
2) 연구 방법 3
제2장 우수정책 상품 수출화 의의와 사례 5
1. 우수정책 상품 수출화 의의 5
1) 우수정책 상품 수출화 개념 5
2) 우수정책 상품 수출화 필요성 6
2. 국내외 사례 조사 7
1) 국내 사례 : 서울시 7
2) 국외 사례 13
3) 사례조사의 시사점 17
제3장 부산시 우수정책 현황 및 의견조사 19
1. 부산시 현황 조사 19
2. 설문 조사 24
1) 조사 개요 24
2) 조사 결과 24
3. 전문가 인터뷰 조사 37
1) 조사 개요 37
2) 조사 결과 38
4. 조사의 시사점 40
제4장 우수정책 상품 수출화 추진방안 45
1. 전담조직 설립 45
1) 전담조직의 설립 성격 45
2) 전담조직 설립 시 업무 활동 55
2. 재원조달을 통한 정책수출 연계방안 58
1) 공적개발원조형 지원자금 58
2) 사업발굴형 지원자금 62
3) 사업형 지원자금 64
4) 소결 66
3. 정책 상품 모듈화 방안 67
1) 정책 상품 개발 프로세스 67
2) 정책상품 수출화 개발 프로세스 73
4. 우수정책 상품 수출화 로드맵 78
1) 단계별 추진 전략 78
2) 로드맵 80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83
1. 결론 83
2. 정책제언 86
1) 우수정책 DB 시스템 구축 86
2) 해외수출 전담조직 설립 87
3) 해외도시 수출 연계 방안 89
4) 리스크 관리 방안 수립 91
5)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92
참고문헌 94
부록 97
부록 1. 설문조사 97
부록 2. 전문가 인터뷰 조사 106
<표 Ⅱ-1> 서울시 사업시행 및 수주지원 방안 9
<표 Ⅱ-2>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추진실적 현황 10
<표 Ⅱ-3> SCE 사업 개요 및 실적 14
<표 Ⅱ-4> 일본 동경수도서비스주식회사 사업 개요 및 실적 15
<표 Ⅱ-5> Y-PORT 사업 개요 및 실적 16
<표 Ⅲ-1> 부산시 기술 해외진출 및 교류 추진실적 현황 22
<표 Ⅲ-2> 설문 조사 설계 24
<표 Ⅲ-3> 설문 조사 내용 24
<표 Ⅲ-4> 수출화 가능성 사업 조사 결과 31
<표 Ⅲ-5> 정책 상품화 추진을 위해 반영되었으면 하는 의견 34
<표 Ⅲ-6> 인터뷰 조사 설계 37
<표 Ⅲ-7> 인터뷰 설문조사 내용 37
<표 Ⅲ-8> 인터뷰 설문조사 결과 38
<표 Ⅲ-9> 설문조사 서술 의견 및 전문가 인터뷰 결과 비교분석 42
<표 Ⅳ-1> TRACK 1 업무 활동 내용(안) 57
<표 Ⅳ-2> TRACK 2 업무 활동 내용(안) 58
<표 Ⅳ-3> 상품화 설계 프로세스 70
<그림 Ⅰ-1>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 2
<그림 Ⅰ-2> 연구 흐름도 4
<그림 Ⅱ-1>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조직체계 8
<그림 Ⅲ-1> 정책 해외 비즈니스 협업 T/F팀 확대(안) 20
<그림 Ⅲ-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결과 25
<그림 Ⅲ-3> 현재 국내에서 부산시 정책의 경쟁력 25
<그림 Ⅲ-4> 현재 국외에서 부산시 정책의 경쟁력 25
<그림 Ⅲ-5> 정책 해외수출의 인지도 26
<그림 Ⅲ-6> 우수정책 수출화의 중요성 26
<그림 Ⅲ-7> 우수정책 수출화의 필요성 27
<그림 Ⅲ-8> 우수정책 수출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 27
<그림 Ⅲ-9> 우수정책 수출사업 기대효과 – 1순위 28
<그림 Ⅲ-10> 우수정책 수출사업 기대효과 – 2순위 28
<그림 Ⅲ-11> 우수정책 수출사업 기대효과 – 3순위 28
<그림 Ⅲ-12> 중점적으로 수출해야 할 정책 상품분야 29
<그림 Ⅲ-13> 우수정책 수출사업 시 해외에서의 수요 가능성 29
<그림 Ⅲ-14> 우수정책 수출사업 시 예상되는 애로요인 30
<그림 Ⅲ-15> 우수정책 수출사업 시 우선적인 시책 30
<그림 Ⅲ-16> 정책 상품화 수출화 기반으로서 관련 부서의 현황 수준 – 우수정책 발굴 및 관리 정도 32
<그림 Ⅲ-17> 정책 상품화 수출화 기반으로서 관련 부서의 현황 수준 – 국내외 정책 사업 홍보 정도 32
<그림 Ⅲ-18> 정책 상품화 수출화 기반으로서 관련 부서의 현황 수준 – 관련 정책을 통한 자매·우호 도시와의 교류 정도 33
<그림 Ⅲ-19> 정책 상품화 수출화 기반으로서 관련 부서의 현황 수준 – 유관·민간 기관과의 협력 정도 33
<그림 Ⅲ-20> 정책 상품화 수출화 기반으로서 관련 부서의 현황 수준 – 관련 정책에 관한 전문성 정도 33
<그림 Ⅲ-21> 정책 상품화 수출화 기반으로서 관련 부서의 현황 수준 – 관련 정책을 통한 해외 도시로부터의 벤치마킹 가능성 정도 34
<그림 Ⅲ-22> 전담기구 설립 시 민·관에게 미치는 유용성 35
<그림 Ⅲ-23> 민관협력 시 부산시의 역할 36
<그림 Ⅲ-24> 우수정책 수출 전담기구의 기능 및 역할 36
<그림 Ⅳ-1> TRACK 1 조직구성(안) 45
<그림 Ⅳ-2> TRACK 2 조직구성(안) 46
<그림 Ⅳ-3> 해외 진출 공공재원 지원 현황(공적개발원조형 지원자금) 60
<그림 Ⅳ-4> 공적개발원조형 지원자금 체계도 61
<그림 Ⅳ-5> 해외 진출 공공재원 지원 현황(사업 발굴형 지원자금) 63
<그림 Ⅳ-6> 사업 발굴형 지원자금 체계도 64
<그림 Ⅳ-7> 신디케이션 지원자금 체계도 65
<그림 Ⅳ-8> 단계별 개발 프로세스(안) 68
<그림 Ⅳ-9> 정책 상품화 프로세스 72
<그림 Ⅳ-10> 수출을 위한 해외진출 설계 시나리오 75
<그림 Ⅳ-11> 우수정책 상품 수출화 로드맵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