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1. 연구배경과 목적 1
2. 연구내용과 방법 3
3. 연구범위 4
제2장 미국 통상정책 기조와 보호무역장벽 이슈 5
1. 미국의 정치지형 변화 5
2. 미국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 7
1) 통상정책 기조 7
2) 행정부 동향 10
3.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장벽 주요 이슈 18
1) 반덤핑/상계관세와 AFA/PMS 20
2) 한미 FTA 개정 26
3)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지정 28
제3장 부산의 수출 영향 분석 33
1. 부산의 대미 수출 33
1) 미국 수출 33
2) 중국, 멕시코 우회 수출 35
2. 한미 FTA의 수출효과 37
1) 수출액 증가 37
2) 취업유발효과 40
3. 수출 제조기업의 인식 및 전략 41
1) 설문조사 개요 41
2) 가격 탄력성 43
3) FTA 특혜관세와 사후검증 준비태세 46
4) 반덤핑/상계관세 인지도와 수출민감도 48
5) 트럼프 정부 보호무역 인식 50
6) 보호무역 대응전략 우선순위 52
7) 로컬 수출 54
제4장 부산지역의 대응과제 57
1. 정책 환경과 과제 57
1) 정책 환경 57
2) 대미통상리스크와 과제 61
2. 대응 정책의 방향 64
3. 정책 과제 66
1) 검증・조사 대비 점검 66
2) 반덤핑/상계관세 세미나 68
3) FTA 개정협상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 69
4) 온라인채널 지원 확대 71
5) 대미수출 의존기업의 수출국다변화 특별지원 72
6) 기업지원을 통한 제품고도화 촉진 73
4. 추후 연구 과제 75
Abstract 77
참고문헌 78
부록 82
<표 Ⅱ-1> 미국의 정당 지형 5
<표 Ⅱ-2> 미국의 2017년 무역정책 목표와 우선순위 14
<표 Ⅱ-3> 미국 행정부의 주요 무역구제 수단 19
<표 Ⅱ-4> ’15년 이후 조사개시 반덤핑 케이스와 덤핑마진 현황 22
<표 Ⅱ-5>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조치 현황 (’17. 8. 8) 25
<표 Ⅱ-6> 미국의 무역적자 상위 7개국 27
<표 Ⅲ-1> 부산의 국가별 수출금액 33
<표 Ⅲ-2> 부산-미국 주요 품목별 수출액 34
<표 Ⅲ-3> 각국 대미수출에 포함된 한국의 부가가치 (2014년) 36
<표 Ⅲ-4> 고정효과모형 39
<표 Ⅲ-5> FTA 변화에 따른 부산의 수출변화 40
<표 Ⅲ-6> 수출의 취업유발계수 41
<표 Ⅲ-7> 기초 통계량 42
<표 Ⅲ-8> 매출 방식과 수출의존도 42
<표 Ⅲ-9> 품목 / 매출액별 빈도수 43
<표 Ⅲ-10> 대미 수출의 가격탄력성 응답 44
<표 Ⅲ-11> 특혜관세 활용 여부 빈도수 46
<표 Ⅲ-12> 원산지사후검증 서류 47
<표 Ⅲ-13> 반덤핑/상계관세 인지도 48
<표 Ⅲ-14> 반덤핑/상계관세율 부과 시 수출 포기 비중 49
<표 Ⅲ-15> 보호무역장벽 높아지고 있다는 인식 50
<표 Ⅲ-16> 주요 관심 보호무역 조치 51
<표 Ⅲ-17> 보호무역의 영향 시점 52
<표 Ⅲ-18> 우선순위 높은 빈도수 53
<표 Ⅲ-19> 미국 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국 다변화 계획 54
<표 Ⅲ-20> 수출품의 원부자재 구매 지역 55
<표 Ⅳ-1> 대미수출 대응정책 방향 65
<그림 Ⅱ-1> 미국의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품목수 23
<그림 Ⅱ-2> 한미 FTA 개정 절차 26
<그림 Ⅲ-1> 부산-미국 품목별 수출액 34
<그림 Ⅲ-2> 부산광역시 업종별 FTA 활용률 35
<그림 Ⅲ-3> 수출기업의 품목별 가격민감 기업 비중 45
<그림 부록-1> 우리나라의 FTA 발효 시기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