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역 간 연대전략
- 저자
- 이정석 외
- 정보분류
- 정책연구
- 발행년월
- 2017년 10월
- 발행부서
- 시민행복연구본부
- 목차
- 표목차
- 그림목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 2
제2장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간 연대 촉진 5
1.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 강화의 의의 5
1) 지방분권 강화의 개념 정의 5
2) 지방분권 강화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6
2. 정부 및 부산시 지방분권정책의 진단 8
1) 역대 정부 지방분권정책의 공과 8
2) 부산시 지방분권운동 동향 및 평가 13
3.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역 간 연대 전략 18
1) 지역 간 연대의 필요성 18
2) 지역 간 연대의 유형 및 특징 20
3)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역 간 연대 전략 26
4. 선행연구 및 분석틀 36
1) 선행연구 36
2) 분석틀 38
제3장 전문가 조사 39
1. 연구 설계 39
1) 자료수집 39
2) 설문지 구성 40
3) 분석방법 42
2. 분석결과 및 논의 42
1) 빈도분석 42
2) AHP 분석 61
3. 요약 및 시사점 68
제4장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역 간 연대 전략의 실행방안 71
1. 기본방향의 설정 71
1)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전개 71
2) 주민 주도의 민·관 거버넌스 체계 정립 72
3) 우선순위 고려 및 상호연계성 제고 72
4) 참여-연대-공유-협업-입법화의 단계별 접근 72
5) 유형별 연대전략의 병행 활용 및 단계적 확산 73
2. 구체적인 실행방안 74
1) 지방분권 관련 법·제도 개선 활동 추진 74
2) 관련 주체 간 협력 강화 76
3) 지방정부별 지방분권 강화 중장기 로드맵 구축 77
4) 지방분권 관련 홍보 강화 및 교육 체계화 78
5) 지방분권운동 촉진을 위한 정부(중앙·지방)의 재정 지원 등 강화 80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81
1. 결론 81
2. 정책제언 83
Abstract 87
참고문헌 89
부록 1.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기준 92
부록 2. 설문지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