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
1) 주요 연구내용 3
2) 연구방법 4
제2장 범위설정과 추진경과 5
1. 원전해체와 기반구축사업 정의 및 범위 5
1) 원전해체의 정의와 전략 5
2) 원전해체 기반구축 사업 범위 7
2. 잠재적 원전해체산업의 정의와 범위 9
3. 미래부의 원전해체 실증연구센터 관련 사업 추진 경과 12
1) 사업개요 12
2) 미래부 사업에 대한 동향 13
3) 부산시 진행경과 14
4. 고리 1호기 동향 14
제3장 부산지역 원전해체 기반구축사업 실행방안 17
1. 사업 실행의 주요요소 17
2. 원전해체 기반구축사업 추진기관 검토 18
1) 관련기관 분석 18
2) 부산지역 원전해체 기반구축사업 추진기관의 설정 24
3) 원전해체 인프라와 비발전분야 지역의 수용성 27
4) 원전해체 설립 근거 검토 29
5) 부산지역 역량을 결집한 비영리 사단법인이 우선 추진 33
6) 상기 법인을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전환 34
7) 기관의 규모 설정 : 시설 및 장비 34
3. 추진기관 입지 대상지 검토 46
1) 명동일반산업단지 46
2)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49
4. 대상지별 건축계획 52
1) 명동일반산업단지 52
2)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55
5. 대상지별 건설비 산정 58
1) 기본전제 58
2) 부지매입비 58
3) 공사비 추정 59
4) 부대비용 63
5) 종합 68
6. 재원조달 방안 69
제4장 결론 및 활용방안 71
1. 결론 71
2. 활용방안 72
1) 대정부 설득 및 관련 사업 재추진 근거로 활용 72
2) 부산-울산 연계협력사업 제기 시 기초자료로 활용 73
Abstract 75
참고문헌 78
부록 79
1. 전 세계 원전 운전정지 및 해체 현황 (2014년 10월말 기준) 79
2. 미래창조과학부 법인설립 법령 80
3. 기관별 조직도 및 사업현황 84
<표 Ⅱ-1> 운전정지 원전 3가지 해체 전략 6
<표 Ⅱ-2> 잠재적 원전해체관련 산업 (2012년 기준) 11
<표 Ⅲ-1> 원전해체 관련 기관 24
<표 Ⅲ-2> 기반구축사업의 범위와 지역차원 추진 우선순위 34
<표 Ⅲ-3> 해체기술분야와 세부기술명 분류 35
<표 Ⅲ-4> 원전해체기술별 시설 필요성 판단 37
<표 Ⅲ-5> 원전해체기술별 시설 필요성 판단 결과 도출 42
<표 Ⅲ-6> 명동일반산업단지 입지여건 49
<표 Ⅲ-7> 동남권 의・과학산업단지 입지여건 52
<표 Ⅲ-8> 명동일반산업단지 내 후보지 건축개요 53
<표 Ⅲ-9> 명동일반산업단지 내 후보지 연구동별 면적표 54
<표 Ⅲ-10>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내 후보지 건축개요 56
<표 Ⅲ-11>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내 후보지 연구동별 면적표 57
<표 Ⅲ-12> 대상지별 부지매입비 58
<표 Ⅲ-13> 조달청 기준 연구소에 대한 공종별 평균 건축단가 보정(2012~2013년) 59
<표 Ⅲ-14> 조달청 평균 건축단가에 물가지수를 고려한 건축단가 60
<표 Ⅲ-15> 명동일반산업단지 내 후보지 총 건축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 60
<표 Ⅲ-16>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내 후보지 총 건축공사비 61
(부가가치세 제외) 61
<표 Ⅲ-17> 명동일반산업단지 내 후보지 부대 공사비 추정(부가가치세 제외) 62
<표 Ⅲ-18>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부대 공사비 추정(부가가치세 제외) 62
<표 Ⅲ-19> 건축물의 종류 64
<표 Ⅲ-20> 건축설계 대가요율 65
<표 Ⅲ-21> 공사감리비 대가요율 66
<표 Ⅲ-22> 명동일반산업단지 대가요율에 따른 설계비 및 감리비 (부가가치세 제외) 67
<표 Ⅲ-23>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대가요율에 따른 설계비 및 감리비 (부가가치세 제외) 67
<표 Ⅲ-24> 후보지별 총사업비 종합 68
<표 Ⅲ-25> 사업실행 단계와 재원조달 방안 69
<그림 Ⅱ-1> 미래창조과학부 원전해체관련 기반구축사업 추진일정 8
<그림 Ⅱ-2> 원전해체산업분류와 표준산업분류 연관구조도 10
<그림 Ⅱ-3> 원전해체관련 주요 글로벌 기업 12
<그림 Ⅱ-4> 한국수력원자력의 선택 방향 15
<그림 Ⅲ-1> 사업실행의 주요요소 17
<그림 Ⅲ-2> 한국원자력연구원 조직도 19
<그림 Ⅲ-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직도 20
<그림 Ⅲ-4>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조직도 21
<그림 Ⅲ-5> 기장군 비발전시설 입지와 주변일대 27
<그림 Ⅲ-6> 부산광역시의 비발전 사업육성 전략 체계도 29
<그림 Ⅲ-7> 부산광역시 산학연관협력 연구센터 구축(안) 33
<그림 Ⅲ-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일반산업단지 내 입지 후보지 47
<그림 Ⅲ-9>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 내 입지후보지 50
<그림 Ⅲ-10> 명동일반산업단지 내 후보지 배치도 55
<그림 Ⅲ-11>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내 후보지 배치도 57
<그림 Ⅳ-1> 원전해체 실증연구센터 유치 경쟁시 부산, 울산, 경주시가 제시한 부지 위치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