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1
1) 정부의 금융중심지 육성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요구됨 1
2)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구심점이 필요함 2
3) 정책 추진기구 설립에 대한 지역적 요구가 높음 3
2. 연구목적 4
3. 연구방법 5
제2장 정부의 금융중심지 정책과 추진기구 7
1. 정부의 금융중심지 정책 7
1) 금융중심지 정책의 흐름 7
2) 정부의 제3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8
3) 정부의 금융중심지 개념과 지정 지역 10
2. 정부의 금융중심지 추진 조직 12
1) 금융위원회 12
2)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14
3) 금융중심지지원센터(Financial Hub Korea) 16
제3장 부산 금융중심지의 추진 현황과 추진기구 19
1. 부산 금융중심지의 현황 19
1) 부산 금융중심지의 개요 19
2) 부산 금융중심지 개발현황 20
3) 입주기관 현황 21
2. 부산 금융중심지의 추진기구 23
1) 부산금융중심지발전협의회 23
2) 부산광역시 서비스금융과 24
3)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25
4) 부산금융중심지지원센터 27
5) 시사점 29
제4장 정책 추진기구의 사례 분석 31
1. 사례 선정 31
1) 배경 31
2) 사례의 선정 31
2. 강력한 정부 기구 설치 사례 33
1)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청(DIFC Authority) 33
2)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금융센터개발과 36
3. 민관협력 모델로 운영되는 사례 39
1) 영국의 TheCityUK 39
2) 프랑크푸르트 금융연합회(FMF) 43
4. 시사점 47
제5장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기구 설립방안 49
1. 추진기구의 설립방향 49
1)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을 통한 추격발전(catch-up) 전략 차원에서의 전담기구 49
2) 금융중심지 법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담기구 50
3) 부산 금융중심지의 구심점과 총괄관리 역할 53
2. 추진기구의 설립방안 55
1) 전제사항 55
2) 정부기구로 추진하는 방안 56
3) 공적 민관(민관 협력) 기구로의 추진방안 59
4) 추진 방안의 비교 63
3. 추진과제와 로드맵 64
1) 설립 방향 64
2) 추진과제 66
3) 로드맵 69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71
Abstract 73
참고문헌 74
부록 76
1. 동북아 금융허브 업무의 추진체계도 76
2. 금융중심지의 지원제도 78
3. 전문가 조사 질문지와 조사내용 81
<표 Ⅱ-1> 금융중심지의 지정내용 11
<표 Ⅱ-2>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15
<표 Ⅲ-1> 부산 금융중심지의 과거, 현재와 미래 19
<표 Ⅲ-2> 부산 금융중심지 복합개발의 세부추진계획 21
<표 Ⅲ-3> 부산 금융중심지 입주기관 현황 22
<표 Ⅳ-1> TheCityUK 회원의 종류와 혜택 42
<표 Ⅳ-2> FMF 회원 46
<표 Ⅴ-1> 유사 특구법률과 추진기구 52
<표 Ⅴ-2> 정부기구와 공적민관 기구의 장단점 55
<표 Ⅴ-3> 합의제 행정기관과 산하기관의 장단점 57
<표 Ⅴ-4> 추진방안의 비교 63
<표 Ⅴ-5> 추진기구 성격의 단계적 변화 64
<그림 Ⅱ-1> 제3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9
<그림 Ⅱ-2> 금융중심지 개념도 10
<그림 Ⅱ-3> 금융위원회 조직도 12
<그림 Ⅱ-4>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조직도 17
<그림 Ⅲ-1> 부산 금융중심지의 평면도와 조감도 20
<그림 Ⅲ-2> 부산광역시 서비스금융과 조직도 24
<그림 Ⅲ-3> 부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업무흐름도 28
<그림 Ⅳ-1>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조직도 35
<그림 Ⅳ-2> 싱가포르 통화청(MAS) 조직도 37
<그림 Ⅴ-1> 단계적 추진 로드맵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