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2)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Ⅱ. 주민참여형 주거환경정비의 의의 및 유형화
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의의 11
1) 주민참여형 주거환경정비의 개념 정의 11
2) 기존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한계 12
3) 주민참여형 주거환경정비의 필요성 18
2. 주민참여형 주거환경정비의 유형화 19
1) 주택협동조합을 통한 주거환경정비 19
2)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을 통한 주거환경정비 23
3) 공공임대주택제도를 통한 주거환경정비 28
4) 기타 주거환경정비 사례 33
Ⅲ. 부산시 노후주거지역의 주거환경 실태분석
1. 노후주거지역 일반현황 및 주거환경실태 41
1) 노후주거지역의 형성 배경 41
2) 부산시 최근 10년간 변화 44
3) 노후주거지역 주거환경과 관련된 제반여건 67
2. 원도심 노후주거지역 주거환경 실태분석 77
1) 낙후원인에 따른 주거환경 분석 77
2)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거환경 분석 83
3. 문제점 및 과제 85
Ⅳ. 주민참여형 노후주거지역 환경정비에 대한 주민·전문가 조사
1. 주민의식 설문조사 89
1) 설문조사 개요 89
2) 주민의식 설문조사 분석 95
3) 소결 164
2. 전문가 심층 설문조사 170
1) 설문조사 개요 170
2) 전문가심층 설문조사 내용 171
3) 소결 183
3. 시사점 185
Ⅴ. 주민참여형 노후주거지역 환경정비 방안
1. 원도심 노후주거지역의 주거환경정비 기본방향 191
1) 주민의식조사를 통한 원도심 노후주거지역의 주거환경정비 방향 191
2. 노후주거지역 주거환경정비의 구체적 대안 193
1) 주민참여형 노후주거지역 주거환경정비 활성화 방안 193
2) 관련 제도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촉진 196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03
2. 정책제언 205
Abstract 207
참고문헌 208
부록 210
<표 Ⅰ-1> 노후주거지역 재생 선행연구 7
<표 Ⅱ-1> 도정법의 문제점 15
<표 Ⅱ-2> 도촉법의 문제점 17
<표 Ⅱ-3> HOPE 3호 주택 기부내용 37
<표 Ⅲ-1> 부산시 세대 및 인구변화 추이 44
<표 Ⅲ-2> 부산시의 구·군별 세대 및 인구 45
<표 Ⅲ-3> 2010년 구·군별 세대 및 인구 증가추이 46
<표 Ⅲ-4> 부산시의 구·군별 인구이동 47
<표 Ⅲ-5> 부산시의 구·군별 65세 이상 고령자 48
<표 Ⅲ-6> 부산시의 구·군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1
<표 Ⅲ-7> 부산시의 주택유형별 현황 52
<표 Ⅲ-8> 2011년 부산시의 구·군별 주택유형별 현황 53
<표 Ⅲ-9> 전국과 부산시의 주택 미분양 현황 54
<표 Ⅲ-10> 2012년 부산시의 구·군별 미분양 현황 55
<표 Ⅲ-11> 주택의 점유형태 55
<표 Ⅲ-12> 2010년 구·군별 주택의 점유형태 56
<표 Ⅲ-13> 부산시의 주택유형별 주택매매가격지수 57
<표 Ⅲ-14> 부산시의 구·군별 주택매매가격지수 58
<표 Ⅲ-15> 임대기간별 임대주택 재고현황 59
<표 Ⅲ-16> 부산시의 구·군별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 59
<표 Ⅲ-17> 부산시의 건축연도별 주택종류 60
<표 Ⅲ-18> 부산시의 구·군별 건축연도별 주택 61
<표 Ⅲ-19> 부산시의 무허가 건축물 62
<표 Ⅲ-20> 2010년 부산시의 구·군별 무허가 건축물 63
<표 Ⅲ-21> 부산시의 빈집의 기간 및 파손정도 64
<표 Ⅲ-22> 부산시의 구·군별 빈집 기간 및 파손정도 65
<표 Ⅲ-23> 2010년 부산시 빈집 발생원인 66
<표 Ⅲ-24> 부산시의 구·군별 빈집 발생원인 67
<표 Ⅲ-25> 2010년 부산시의 구·군별 초등학교 현황 68
<표 Ⅲ-26> 2010년 부산시의 구·군별 중학교 현황 69
<표 Ⅲ-27> 2010년 부산시의 구·군별 고등학교 현황 71
<표 Ⅲ-28> 부산시의 구·군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72
<표 Ⅲ-29> 부산시 아동 및 기타 복지시설 73
<표 Ⅲ-30> 부산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지정현황 74
<표 Ⅲ-31>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현황 75
<표 Ⅲ-32> 부산시의 구·군별 정비예정구역 총괄 76
<표 Ⅲ-33> 2013년 부산시 정비사업 추진현황 76
<표 Ⅲ-34> 2010년 원도심 지역의 빈집 현황 77
<표 Ⅲ-35> 2012년 원도심 지역 내 공가 총괄 현황 78
<표 Ⅲ-36> 2012년 원도심 지역 내 폐가 총괄 현황 79
<표 Ⅲ-37> 2012년 원도심 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1
<표 Ⅲ-38> 부산시의 구·군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82
<표 Ⅲ-39> 2010년 원도심 지역 기준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83
<표 Ⅲ-40> 부산시와 원도심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현황 84
<표 Ⅲ-41> 원도심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현황 85
<표 Ⅳ-1> 주민의식 설문조사 개요 89
<표 Ⅳ-2> 조사내용 90
<표 Ⅳ-3> Likert Scales 5점 변환방법 91
<표 Ⅳ-4> 응답자 특성 - 거주지역별 구분 92
<표 Ⅳ-5> 응답자 특성 - 직업별 구분 93
<표 Ⅳ-6> 응답자 특성 - 최종학력별 구분 93
<표 Ⅳ-7> 응답자 특성 - 소득별 구분 94
<표 Ⅳ-8> 응답자 특성 - 세대수별 구분 94
<표 Ⅳ-9> 응답자 특성 - 거주인원별 구분 95
<표 Ⅳ-10> 응답자 특성에 따른 현 거주 주택 유형 96
<표 Ⅳ-11> 응답자 특성에 따른 주택점유형태 98
<표 Ⅳ-12> 응답자 특성에 따른 주택 면적 100
<표 Ⅳ-13> 응답자 특성에 따른 방의 개수 102
<표 Ⅳ-14> 응답자 특성에 따른 거실 유무 103
<표 Ⅳ-15> 응답자 특성에 따른 화장실 형태 105
<표 Ⅳ-16> 응답자 특성에 따른 화장실 종류 106
<표 Ⅳ-17> 응답자 특성에 따른 부엌 형태 108
<표 Ⅳ-18> 응답자 특성에 따른 출입구 109
<표 Ⅳ-19> 응답자 특성에 따른 주택 건축 시기 111
<표 Ⅳ-20> 응답자 특성에 따른 현 주택 거주 기간 112
<표 Ⅳ-21> 응답자 특성에 따른 현 주택 거주 이유 114
<표 Ⅳ-22> 응답자 특성에 따른 현 주택 허가 유무 115
<표 Ⅳ-23> 응답자 특성에 따른 전체 세대 총 차량 대수 117
<표 Ⅳ-24> 응답자 특성에 따른 주차 가능 대수 118
<표 Ⅳ-25> 응답자 특성에 따른 주택환경 중요도 평가점수 120
<표 Ⅳ-26> 응답자 특성에 따른 주택환경 만족도 평가점수 122
<표 Ⅳ-27> 주택 환경 수준 전체 중요도 산출 결과 124
<표 Ⅳ-28> 4분위면 차원별 해석 및 주택의 환경수준 항목 분류 124
<표 Ⅳ-29> 응답자 특성에 따른 주차공간 이용현황 127
<표 Ⅳ-30> 응답자 특성에 따른 쓰레기수거 이용현황 128
<표 Ⅳ-31> 응답자 특성에 따른 난방방식 이용현황 130
<표 Ⅳ-32> 응답자 특성에 따른 교류 갖는 이웃세대 133
<표 Ⅳ-33>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이웃과의 교제 정도 135
<표 Ⅳ-34>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이웃과의 문제 137
<표 Ⅳ-35> 응답자 특성에 따른 희망하는 근린생활시설 1 138
<표 Ⅳ-36> 응답자 특성에 따른 희망하는 근린생활시설 2 139
<표 Ⅳ-37> 응답자 특성에 따른 주택의 주거 환경 중요도 평가점수 140
<표 Ⅳ-38> 응답자 특성에 따른 주택의 주거 환경 만족도 평가점수 142
<표 Ⅳ-39> 주택의 주거 환경 전체 중요도 산출 결과%) 144
<표 Ⅳ-40> 4분위면 차원별 해석 및 주택의 주거 환경 항목 분류 145
<표 Ⅳ-41> 응답자 특성에 따른 주택 정비 필요 여부 147
<표 Ⅳ-42> 응답자 특성에 따른 희망하는 주택 정비 유형 149
<표 Ⅳ-43> 응답자 특성에 따른 희망하는 주택 정비 시기 150
<표 Ⅳ-44> 응답자 특성에 따른 희망하는 주택 정비 방법 152
<표 Ⅳ-45> 응답자 특성에 따른 희망하는 주택 정비 부분 154
<표 Ⅳ-46> 응답자 특성에 따른 주택 정비비용 부담 정도 156
<표 Ⅳ-47> 응답자 특성에 따른 주택 정비비용 마련 계획 158
<표 Ⅳ-48> 응답자 특성에 따른 주거환경 정비 필요 여부 160
<표 Ⅳ-49> 응답자 특성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지역시설 162
<표 Ⅳ-50> 응답자 특성에 따른 현 거주지 정비 시 지속적 거주 의사 163
<표 Ⅳ-51> 주택 관련 사항의 조사 결과 요약 165
<표 Ⅳ-52> 주거환경 관련 사항의 조사 결과 요약 167
<표 Ⅳ-53> 주택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조사 결과 요약 169
<표 Ⅳ-54> 전문가 심층 설문조사 개요 170
<표 Ⅳ-55> 전문가 심층 설문조사 대상 171
<표 Ⅴ-1> 연도별 폐가철거 추진실적 198
<그림 Ⅰ-1> 연구 방법 6
<그림 Ⅱ-1> 코인 스트리트 협동조합 22
<그림 Ⅱ-2> 해피하우스 사업의 개념 30
<그림 Ⅲ-1> 부산시 노후주거지역 형성 배경 42
<그림 Ⅲ-2> 부산시 인구 및 인구밀도 변화 43
<그림 Ⅲ-3> 부산시의 2000년 고령인구 49
<그림 Ⅲ-4> 부산시의 2005년 고령인구 49
<그림 Ⅲ-5> 부산시의 2010년 고령인구 50
<그림 Ⅲ-6> 부산시 주택유형별 현황 52
<그림 Ⅲ-7> 초등학교 분포 68
<그림 Ⅲ-8>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68
<그림 Ⅲ-9> 중학교 분포 70
<그림 Ⅲ-10>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70
<그림 Ⅲ-11> 고등학교 분포 71
<그림 Ⅲ-12>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71
<그림 Ⅲ-13> 성범죄 주요 우범자 분포 79
<그림 Ⅲ-14> 원도심 폐·공가 현황 80
<그림 Ⅳ-1> 현 거주 주택 유형 96
<그림 Ⅳ-2> 주택점유형태 98
<그림 Ⅳ-3> 주택 면적 99
<그림 Ⅳ-4> 방의 개수 101
<그림 Ⅳ-5> 거실 유무 103
<그림 Ⅳ-6> 화장실 형태 104
<그림 Ⅳ-7> 화장실 종류 106
<그림 Ⅳ-8> 부엌 형태 107
<그림 Ⅳ-9> 출입구 109
<그림 Ⅳ-10> 주택 건축 시기 110
<그림 Ⅳ-11> 현 주택 거주 기간 112
<그림 Ⅳ-12> 현 주택 거주 이유 113
<그림 Ⅳ-13> 주택 허가 유무 115
<그림 Ⅳ-14> 전체 세대 총 차량 대수 116
<그림 Ⅳ-15> 주차 가능 대수 118
<그림 Ⅳ-16> 주택환경 중요도 평가점수 비교 119
<그림 Ⅳ-17> 주택 환경 수준 만족도 평가점수 비교 122
<그림 Ⅳ-18> 주택 환경 수준 IPA 분석 125
<그림 Ⅳ-19> 주차공간 이용현황 127
<그림 Ⅳ-20> 쓰레기 수거 이용현황 128
<그림 Ⅳ-21> 난방방식 이용현황 130
<그림 Ⅳ-22> 주택 주변 근린생활시설과의 거리 131
<그림 Ⅳ-23> 교류 갖는 이웃세대 132
<그림 Ⅳ-24> 이웃과의 교제 정도 134
<그림 Ⅳ-25> 이웃과의 문제 136
<그림 Ⅳ-26> 희망하는 근린생활시설 138
<그림 Ⅳ-27> 주택의 주거 환경 중요도 평가점수 비교 140
<그림 Ⅳ-28> 주택의 주거 환경 만족도 평가점수 비교 142
<그림 Ⅳ-29> 주택의 주거 환경 IPA 분석 145
<그림 Ⅳ-30> 주택 정비 필요 여부 147
<그림 Ⅳ-31> 희망하는 주택 정비 유형 148
<그림 Ⅳ-32> 희망하는 주택 정비 시기 150
<그림 Ⅳ-33> 희망하는 주택 정비 방법 152
<그림 Ⅳ-34> 희망하는 주택 정비 부분 153
<그림 Ⅳ-35> 주택 정비비용 부담 정도 156
<그림 Ⅳ-36> 주택 정비비용 마련 계획 158
<그림 Ⅳ-37> 주거환경 정비 필요 여부 160
<그림 Ⅳ-38> 정비가 필요한 지역시설 161
<그림 Ⅳ-39> 현 거주지 정비 시 지속적 거주 의사 163
<그림 Ⅳ-40> 주택 환경 수준 중요도 및 만족도 평가점수 비교 166
<그림 Ⅳ-41> 주택의 주거 환경 중요도 및 만족도 평가점수 비교 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