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현, 손헌일, 장지현, 김민경, 서옥순, 이가현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사례분석
제3장 청년정책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제4장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안
제5장 부산시 청년정책 시범평가
제6장 결론

<표 1-1>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추진체계의 변화 1

<표 1-2> 전문가 자문 개요 3

<표 2-1> 정책평가의 분류 8

<표 2-2> 평가설계접근법 비교 10

<표 2-3> 주요 학자별 정책평가 기준 11

<표 2-4> 공공정책에 있어 시민의 역할 및 참여 강화 방안 12

<표 2-5> 정책평가 추진체계 유형 14

<표 2-6>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주요 업무 16

<표 2-7>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18

<표 2-8> 부산시 인구영향평가 정책 실무자 자가진단 및 전문가 평가 지표 21

<표 2-9> 사회보장기본계획 평가지표 구성 24

<표 2-10>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지표 구성 25

<표 2-11> 5기 사회서비스(발달재활서비스·언어발달지원사업) 품질평가 지표 구성 27

<표 2-12> 아동정책영향평가 사업·기타 자체평가 구성 31

<표 2-13> 아동정책영향평가 흐름 31

<표 3-1> 시기별 청년정책 종합평가(중앙행정기관) 평가 비교 37

<표 3-2> 시기별 청년정책 종합평가(광역 시·도) 평가 비교 37

<표 3-3> 광역 시·도 평가를 위한 청년정책 7대 분야 38

<표 3-4> 2024년 광역 시·도 종합평가 세부지표 및 배점 39

<표 3-5> 시기별 청년정책 중앙부처 심층평가 평가 비교 41

<표 3-6> 2023년 청년정책 현안 과제 그룹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42

<표 3-7> 청년정책 심층평가 분석 틀 42

<표 3-8>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상 서울광역청년센터의 역할 44

<표 3-9>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주요 내용 49

<표 4-1> 전문가 자문 개요 54

<표 4-2> 자문참여 전문가 55

<표 4-3>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구성에 대한 1차 자문결과 56

<표 4-4>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구성에 대한 2차 자문결과 59

<표 4-5>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구성에 대한 3차 자문결과 63

<표 4-6>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구성 (최종 안 기준) 67

<표 5-1> 부산시 청년정책 시범평가 대상사업 목록 69

<표 5-2> 2023 부산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72

<표 5-3> NEXT 10 사업 역량개발 사업 지원내용 및 성과 75

<표 5-4> 2023년 청년 신용회복지원사업 주요 실적 77

<표 5-5> 부산 청년정책 평가단 구성 78

<표 5-6> 청년정책 시범평가 결과 (사업별 평가) 80

<표 5-7> 청년정책 시범평가 결과 (영역별 평가) 81

<표 5-8> 청년문화 축제 개최 사업평가 결과 83

<표 5-9> 청년문화 축제 개최 사업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83

<표 5-10> 청년문화 축제 개최 종합평가 결과 84

<표 5-11> 청년문화 축제 개최 사업 종합의견 84

<표 5-12>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평가 결과 85

<표 5-13>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86

<표 5-14>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 종합평가 결과 86

<표 5-15>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 종합의견 87

<표 5-16> 부산청년주간 운영 사업평가 결과 88

<표 5-17> 부산청년주간 운영 사업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89

<표 5-18> 부산청년주간 운영 종합평가 결과 89

<표 5-19> 부산청년주간 운영 사업 종합의견 90

<표 5-20>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경력개발 지원 사업평가 결과 91

<표 5-21>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경력개발 지원 사업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92

<표 5-22>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경력개발 지원 종합평가 결과 92

<표 5-23>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경력개발 지원 사업 종합의견 93

<표 5-24> NEXT 10 운영 사업평가 결과 94

<표 5-25> NEXT 10 운영 사업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95

<표 5-26> NEXT 10 운영 사업 종합평가 결과 95

<표 5-27> NEXT 10 운영 사업 종합의견 96

<표 5-28>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사업평가 결과 97

<표 5-29>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사업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98

<표 5-30>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사업 종합평가 결과 98

<표 5-31>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사업 종합의견 99

<표 5-32> 청년 신용회복 지원 사업평가 결과 100

<표 5-33> 청년 신용회복 지원 사업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100

<표 5-34> 청년 신용회복 지원 사업 종합평가 결과 101

<표 5-35>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사업 종합의견 101

<표 5-36> 청년취업 정장 대여 서비스 지원 사업평가 결과 103

<표 5-37>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사업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103

<표 5-38> 청년취업 정장 대여 서비스 지원 종합평가 결과 104

<표 5-39> 청년취업 정장 대여 서비스 지원 사업 종합의견 104

<표 5-40> 정책영역 분류결과 종합 105

<표 5-41> 세부 지표별 사업평가 결과 105

<표 5-42> 세부 지표별 종합평가 결과 106

<표 5-43> 청년 및 비청년 집단의 정책평가 결과 평균비교 107

<표 5-44> 전문가 및 일반인 집단의 정책평가 결과 평균비교 108

<표 5-45> 부산지역 거주자 및 타지역 거주자 집단의 정책평가 결과 평균비교 109

<그림 1-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절차 4

<그림 2-1> 정책평가의 체계 6

<그림 2-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정책평가센터 운영 체계 15

<그림 2-3> 2024년 부산시 인구영향평가센터 주요 업무 19

<그림 2-4> 부산시 인구영향평가 흐름도 20

<그림 2-5> 2023년 인구영향평가 시민선호도조사 결과 23

<그림 2-6> 사회서비스 품질지표 평가체계 26

<그림 2-7> 아동정책영향평가 운영체계 29

<그림 3-1> 2024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평가체계 35

<그림 3-2>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45

<그림 3-3> 2023년 서울시 청년정책사업 연차보고서 46

<그림 3-4> 부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변화 47

<그림 3-5> 제2차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비전과 전략 48

<그림 3-6>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의 성과분석 지표 50

<그림 3-7>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심의 51

<그림 4-1>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초안 58

<그림 4-2>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수정안 61

<그림 4-3> 부산시 청년정책 평가지표 최종안 66

<그림 5-1> 2023년 부산 댄스 페스티벌 70

<그림 5-2> 2023 부산 청년주간 주요 프로그램 71

<그림 5-3>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경력개발 지원 사업 실적(2023, 2024년) 73

<그림 5-4>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74

<그림 5-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정책평가센터 운영 체계 76

<그림 5-6> 부산 청년정책 평가단 특성 79

<그림 5-7> 청년문화 축제 개최 사업의 정책영역 분류결과 82

<그림 5-8>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정책영역 분류결과 85

<그림 5-9> 부산청년주간 운영 사업의 정책영역 분류결과 88

<그림 5-10>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경력개발 지원 사업의 정책영역 분류결과 91

<그림 5-11> NEXT 10 운영 사업의 정책영역 분류결과 94

<그림 5-12>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사업의 정책영역 분류결과 97

<그림 5-13> 청년 신용회복 지원 사업의 정책영역 분류결과 99

<그림 5-14> 청년취업 정장 대여 서비스 지원 사업의 정책영역 분류결과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