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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sight [연구]

부산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방안
◎ 문화·복지연구실 이예진 265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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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정보
    저자

    이예진, 김두례

    전문분야
     
    문서요약
    부산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연구는 정부의 유보통합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지역사회 지원 방안을 모색함. 현재 영유아 보육과 교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관리 체계 및 지원 수준 차이로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임. 2024년 6월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었으며, 2025년부터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될 예정임.

    부산의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는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됨. 유아교육진흥원은 지역 전체를 관할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으나, 두 기관 간 기능 조정과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장기간 유지된 이원화 체제 통합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수적임.

    정책 제언으로는 유보통합 맥락의 동질성을 유지하며 느슨한 연대 구성, 서비스 지원 협의체 구성, 유관 기관 간 역할 재정립 및 연계 강화가 있음. 부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구·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과 수요자 편의성 증진 방안도 강조됨. 이용 대상 제한 규정 폐지, 통합 회원제도 시행, 이용 시간 다각화, 비대면 서비스 활용 등이 포함됨.

    목차정보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정책 및 연구 동향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현황
    제4장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기능 조정 현황 조사
    제5장 부산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체계 발전 방안

    표목차

     <표 2-1> 유보통합에 따른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전 방향 13

    <표 2-2> 유보통합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발전 방안 15

    <표 2-3> 학교안전공제회 및 어린이집안전공제회 17

    <표 2-4> 육아종합지원센터 발달 과정 19

    <표 2-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법적·제도적 근거 20

    <표 2-6>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별 설치 현황 22

    <표 2-7>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수행 영역 24

    <표 2-8> 유아교육진흥원의 법적·정책적 근거 27

    <표 2-9> 유아교육진흥원 지역별 설립 현황 28

    <표 3-1> 부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현황 31

    <표 3-2> 회원 및 이용료 34

    <표 3-3> 조직 구성 및 급여체계 37

    <표 3-4> 원천별 세입 39

    <표 3-5> 세출 및 세부 항목별 비율 40

    <표 3-6> 지원 영역별 세부 비율 42

    <표 3-7> 응답자 특성 43

    <표 3-8>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만족도 45

    <표 3-9> 가정양육지원 경험 여부 및 서비스 만족도 47

    <표 3-10> 어린이집 지원 경험 여부 및 서비스 만족도 50

    <표 4-1> 응답자 특성 55

    <표 4-2> 응답자 특성 56

    <표 4-3>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체계 간 통합 시의 장·단점 57

    <표 4-4>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체계 간 통합 시의 보완점 58

    <표 4-5>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체계 안정화를 위한 행정 기관의 역할 64

    <표 4-6>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체계 안정화를 위한 지원 기관의 역할 65

    <표 4-7>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체계 간 통합 시의 장·단점 67

    <표 5-1> 정책 동향 및 문헌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 73

    <표 5-2> 유아교육진흥원 vs 육아종합지원센터 74

    <표 5-3>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방식 전환 방향 88

    <표 5-4> 육아종합지원센터 최소 상근 직원 수 90

    <표 5-5> 이용 대상 규제 완화 93

    그림목차

     <그림 1-1> 유보통합 단계 2

    <그림 1-2> 지방행정체계 개편안 2

    <그림 1-3> 이관 대상 업무(안) 3

    <그림 1-4> 연구 수행 체계 5

    <그림 2-1> 유보통합 추진 방향(안) 7

    <그림 2-2> 유보통합 3단계 실행 모델 7

    <그림 2-3> 유보통합 추진체계 및 전략 8

    <그림 2-4> 유보통합에 관한 대상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 인식 10

    <그림 2-5> 가정양육 지원 기능 포함 여부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유아교육진흥원 통합 방안 11

    <그림 2-6> 경기도 광역단위 유보통합추진 시 산하기관 조직(안) 12

    <그림 2-7>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관 시나리오별 SWOT 분석 14

    <그림 2-8> 한국교원대학교 영유아교육원 조직도 및 주요 업무 16

    <그림 2-9> 현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관리 및 지원 체계 16

    <그림 2-10> 육아종합지원 18

    <그림 2-11> 보육정책 연혁 19

    <그림 2-12>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관리시스템 20

    <그림 2-13> 유형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수 21

    <그림 2-14> 육아종합지원센터 연도별 설치 및 위탁 운영 현황 22

    <그림 2-15>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종 구분 23

    <그림 2-16>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종별 비율 현황 23

    <그림 2-1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사항 25

    <그림 2-18> 시·도 육아종합 지원센터 23년 사업 유형 수 26

    <그림 2-19>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추진 체계 26

    <그림 2-20> 국립유아교육진흥원 조직(안) 29

    <그림 2-21> 시·도 유아교육진흥원 주요 업무 영역 29

    <그림 2-22> 서울유아교육진흥원 발전방안 정책적 우선순위 30

    <그림 3-1> 운영방식 및 위탁 기간 32

    <그림 3-2> 운영시간 및 이용료 안내 예시 33

    <그림 3-3> 회원가입 절차 34

    <그림 3-4> 교육전문직 선발 단계 35

    <그림 3-5>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직 인식 36

    <그림 3-6> 육아종합지원센터 일반직 인식 36

    <그림 3-7> 기관별 조직 구조 36

    <그림 3-8> 육아종합지원센터 세입 원천별 구성비 38

    <그림 3-9> 육아종합지원센터 세출 총액 대비 인건비 비율 39

    <그림 3-10>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영역별 비율 41

    <그림 3-11> 맞춤형 보육장학제 41

    <그림 3-12> 센터 이용 시작 시기 46

    <그림 3-13>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빈도 및 이용 동기 47

    <그림 3-14> 시센터 미이용 이유(1순위) 47

    <그림 3-15> 시센터 발전을 위한 고려사항(1순위) 48

    <그림 3-16> 부산시센터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지원 서비스 IPA 분석 49

    <그림 3-17> 부산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에 따른 도움 정도 인식 51

    <그림 3-18> 전 지역 설치 시 시센터 역할 개편 필요성 52

    <그림 3-19> 전 지역 설치 시 시센터 중점 역할(1순위) 52

    <그림 4-1> 유보통합 추진 기구 참여 여부 56

    <그림 4-2> 유보통합 및 이관 논의 여부 56

    <그림 4-3> 유관 기관 협력 사업 여부 57

    <그림 4-4> 지원 체계 발전 우선순위 59

    <그림 4-5> 서비스 지원 체계 재정비: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지원 61

    <그림 4-6> 대체교사 인력풀 61

    <그림 4-7> 서비스 지원 체계 재정비: 교직원 지원 61

    <그림 4-8> 서비스 지원 체계 재정비: 가정양육 지원 62

    <그림 4-9> 우리아이발달지원단 사업 영역 63

    <그림 4-10> 서비스 지원 체계 재정비: 지역 연계 63

    <그림 4-11> 유보통합 준비 정도 인식 66

    <그림 4-12>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 기관 간 소통 및 업무협력 수준 인식 66

    <그림 4-13>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기관 통합 당위성 66

    <그림 4-14>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기관 통합 당위성 세부항목 67

    <그림 4-15> 서비스 지원 기관 통합 시 신규기관 설치 필요성 68

    <그림 4-16> 지원 체계 발전 우선순위 68

    <그림 4-17> 서비스 지원 체계 재정비: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지원 69

    <그림 4-18> 서비스 지원 체계 재정비: 교직원 지원 70

    <그림 4-19> 서비스 지원 체계 재정비: 가정양육 지원 70

    <그림 5-1>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내용 예 79

    <그림 5-2> 조직융합관리 프로세스 80

    <그림 5-3>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유관 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예) 85

    <그림 5-4> 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조직 및 사업내용 전환(안) 87

    <그림 5-5> 부산시-교육청 공동사업 추진 과정 87

    <그림 5-6>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병원 지원 안내 예 92

    <그림 5-7> 통합회원제도 시행 모형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