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이예찬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일회용 플라스틱 컵 관리 동향
제3장 일회용 플라스틱 컵 관련 주요 이슈
제4장 부산지역 일회용컵보증금제 시행 방안 검토
제5장 부산시 일회용 플라스틱 컵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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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커피 컵이 왜 문제인가? 7

<표 2-2> 플라스틱 재질 종류 및 특성 8

<표 2-3> 자원재활용법상 1회용품 분류 11

<표 2-4> 1회용품의 사용 억제 조항 11

<표 2-5> 커피전문점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12

<표 2-6> 일회용컵보증금제의 근거 조항 12

<표 2-7> 일회용컵보증금제 관련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13

<표 2-8> 음식료품 중 ‘음료’의 제품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15

<표 2-9> 합성수지재질 제품 중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목록(음료부문) 15

<표 2-10> 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15

<표 2-11> 일회용컵보증금제의 입법 전·후 비교(2002년, 2022년) 17

<표 2-12> 일회용컵보증금제 일반 진행내용과 세부 관리사항 18

<표 2-13> 부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대책’ 세부 추진과제 24

<표 3-1> 인터뷰 대상별 질문내용 35

<표 3-2> 커피전문점 인터뷰 대상자 및 매장 운영 특징 37

<표 3-3> 일회용컵보증금제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에 따른 개선 방향 41

<표 3-4> 순환경제주기 단계별 컵 관리 주요 이슈 42

<표 3-5> ㈜리와인드의 ‘그리너테이블’ 인증 내용 44

<표 3-6> 재활용성을 높이는 종이컵 선택 및 디자인, 분리배출 방향 51

<표 3-7> 종이컵 및 우유팩 재활용 공정 소개 52

<표 4-1>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54

<표 4-2>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54

<표 4-3> 보증금대상사업자 확대를 위한 ‘환경부 고시 개정’ 방향 제안 58

<표 5-1> 테이크아웃 컵 구매를 선택할 기회의 제공 66

 <그림 1-1> 부산지역 내 커피전문점 개수와 분포 현황 3

<그림 2-1> 일회용 플라스틱 컵·뚜껑·빨대 재질 표시 현황 7

<그림 2-2> 아이스음료용 일회용컵의 종류와 구성 9

<그림 2-3> 일회용컵보증금제 보증금 라벨 16

<그림 2-4> 한국 일회용컵보증금제 운영체계 17

<그림 2-5> EU의 폐기물 관리 우선순위 19

<그림 2-6> 부산시 ‘청사 내 1회용품 없는 날’ 23

<그림 2-7> 부산시 행사 개최 시 일회용컵 자제 및 다회용기 홍보 25

<그림 2-8> 금정구의 다회용컵 서포터즈 모집 25

<그림 2-9> 부산지역 일회용 플라스틱 컵 관리 시도 사례 26

<그림 2-10> (주)다와의 반들컵과 무인반납기 27

<그림 2-11> 그린업의 E컵 27

<그림 2-12> 용기낸가게 인증스티커 28

<그림 2-13> 독일 리컵(RECUP)의 다회용기 종류 29

<그림 2-14> 서울시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 대상지역 30

<그림 2-15> 서울 지역화폐의 ‘개인컵 사용 포인트제’ 참여카페 모집 공고 31

<그림 2-16> ‘라라워시’의 다회용컵과 다회용기 종류 32

<그림 3-1> 지역 내 컵 투기 사례 43

<그림 3-2> 일회용품처럼 사용된 리유저블컵 사례 44

<그림 3-3> 지역 내 공공장소 분리배출 상황 45

<그림 3-4> 지하철역 음료·컵 분리배출 시설과 실태 46

<그림 3-5> 부산지역 A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처리 실태 48

<그림 3-6> 부산지역 B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처리 실태 49

<그림 5-1> 커피전문점 전용 분리배출 부문 리플렛 예시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