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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sight [연구]

주민참여 도시계획 기반의 생활권계획 활성화 방안 연구
◎ 도시·해양연구실 박봉철 370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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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박봉철, 이동현, 이대월

    전문분야
     
    문서요약
    부산광역시 생활권계획 활성화 방안 연구는 2024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생활권계획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부산시의 계획 실효성 제고와 주민 의견 반영 개선책을 제시함. 생활권계획은 통학, 통근, 쇼핑, 여가 등 시민 일상활동 공간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공간계획임.

    현재 부산시 생활권계획은 형식적인 의견수렴, 주민 체감도 부족, 상위 및 부문별 계획과의 연계 미흡,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부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특히 부산 최초 수립되는 강동권 생활권계획은 넓은 공간적 범위와 지역 간 이질성, 재원 확보 불확실성 등 한계도 지적됨.

    이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 제안 사업 발굴 및 지원, 주민참여 예산제 연계 등을 제안함. 계획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는 생활권별 특성화 전략 수립, 부문별 계획 정합성 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생활권 단위 거버넌스 구축이 강조됨.

    더 나아가 제도적 개선으로 생활권계획 관련 조례 제정, 전담부서 신설 등 행정조직 개편, 우수 생활권 포상 및 주민 제안 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 도입,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주민-전문가 매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문가 지원 체계 마련을 제시함. 본 연구는 부산시 생활권계획의 주민참여와 실효성 강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목차정보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 고찰 및 선행사례 검토
    제3장 부산광역시 생활권계획 현황 및 문제점
    제4장 주민참여 기반 생활권계획 활성화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표목차

     <표 2-1> 생활권계획 관련 선행연구 고찰 10

    <표 2-2> 주민참여 관련 선행연구 고찰 13

    <표 3-1> 부산광역시 행정구역 현황 27

    <표 3-2> 부산광역시 유형별 인구현황 29

    <표 3-3> 부산광역시 인구구조 변화 30

    <표 3-4> 생활권 구분 기준 41

    <표 3-5> 부산 생활권 구분 41

    <표 3-6> 부산광역시 대생활권별 인구 추이 43

    <표 3-7> 부산광역시 중생활권별 인구 추이 45

    <표 3-8> 도시기본계획상 강동 생활권계획의 실천 방안 49

    <표 3-9> 용도지역별 핵심전략 51

    <표 3-10> 강동권 생활권계획의 문제점 56

    <표 4-1> 생활권계획 주민참여 및 실효성 개선방안 65

    <표 4-2> 생활권계획 관련 주안점 및 고려사항 73

    <표 4-3>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78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2

    <그림 1-2> 연구의 흐름 4

    <그림 2-1> 서울시 생활권계획 개념 14

    <그림 2-2>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후 제공 15

    <그림 2-3>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16

    <그림 3-1> 부산광역시 세력권 25

    <그림 3-2> 부산광역시 여건변화와 도시관리 26

    <그림 3-3> 부산광역시 표고 및 경사 현황도 28

    <그림 3-4> ’95년 이후 부산광역시 인구추이 30

    <그림 3-5> 부산광역시 출생·사망·합계출산율 추이 31

    <그림 3-6> 부산광역시 사회적 인구증감 32

    <그림 3-7> 2022년 부산광역시 전입·전출·순이동 1·2·3순위 33

    <그림 3-8> 부산광역시 내 이동 사유 33

    <그림 3-9> 부산광역시 외 이동 사유 33

    <그림 3-10>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구상도 34

    <그림 3-11> 도시공간구조 변화상과 대응방안 36

    <그림 3-12> 도시 중심지체계 구상 38

    <그림 3-13> 도시공간구조 재편 구상도 39

    <그림 3-14> 생활권 구성 구조 40

    <그림 3-15> 부산광역시 생활권 42

    <그림 3-16> 부산광역시 생활권별 인구증감 추이 43

    <그림 3-17> 생활권별 발전구상 45

    <그림 3-18> 부산광역시 생활권 군집별 분류 현황 및 분포도 46

    <그림 3-19> 강동권 생활권계획 개요 48

    <그림 3-20> 강동권 생활권계획 핵심분야 49

    <그림 3-21> 중심지 계획 50

    <그림 3-22> 용도지역 주거지 51

    <그림 3-23> 도로 및 보행체계 52

    <그림 3-24> 생활인프라 시설 계획 53

    <그림 3-25> 강동권 생활권계획 시민참여단 구성 54

    <그림 3-26> 강동권 생활권계획 시민참여 내용 54

    <그림 4-1> 생활권 및 생활권계획에 대한 이해도 58

    <그림 4-2> 주민참여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도 및 필요성 59

    <그림 4-3> 부산광역시 생활권 이해도 및 타당성 61

    <그림 4-4> 강동권 생활권계획의 공간적 범위 타당성 62

    <그림 4-5> 강동권 생활권계획 수립 타당성 및 문제 반복 가능성 64

    <그림 4-6> 생활권계획 주민참여 및 실효성 제고 방안 타당성 66

    <그림 4-7> 부산광역시 생활권계획 주민참여 및 실효성 제고방안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