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훈, 이가현

제1장 연구 개요
제2장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제3장 자치구 재정역량 분석
제4장 재정조정 효과분석
제5장 도출 과제

 <표 2-1> 일반조정교부금 교부내역 8

<표 2-2>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내역 9

<표 2-3>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사업별 기준보조율 범위 10

<표 2-4> 지방보조금 교부내역 11

<표 2-5> 2023년 부산시 자체사업 내 지방보조금 교부내역 12

<표 3-1> 부산지역 자치구의 자체세입 비율 15

<표 3-2> 최근 5년간 특·광역시 자체세입비율 추이 16

<표 3-3> 부산지역 자치구의 일반재원비율 19

<표 3-4> 최근 5년간 특·광역시 일반재원비율 추이 20

<표 3-5> 부산시 구 보조사업의 평균보조율 변화 23

<표 3-6> 구별 평균 보조율 내역 23

<표 3-7> 분야별 평균 보조율 내역 24

<표 3-8> 기준보조율과 평균보조율의 차이 25

<표 4-1> 특·광역시의 구 평균 자체세입비율 대비 구 평균 일반재원비율의 상승 수준 29

<표 4-2> 특·광역시의 자체세입비율과 일반재원비율간 변동계수 차이 30

<표 4-3> 분야 및 사업예산 규모별 사업수 31

<표 4-4> 분야 및 사업예산 상관분석 결과 32

<표 5-1> 특·광역시 조례의 조정교부금 재원 수준 34

 <그림 3-1> 자체세입비율의 평균 및 변동계수 차이 17

<그림 3-2> 일반재원비율의 평균 및 변동계수 차이 21

<그림 5-1> 군집분석 결과에 따른 구의 3가지 유형 36

<그림 5-2> 부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1인당 공무원 수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