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Ⅱ.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역 현황
1. 전국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7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천 7
2)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8
3) 대도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10
2. 전국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역 현황 11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유형 11
2)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기준 12
3)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역 현황 16
4)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17
5)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역 기반시설 현황 19
3. 부산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역 현황 20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 현황 20
2) 유형별 개발제한구역 세부해제 현황 21
3)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22
Ⅲ. 부산시 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역 실태조사
1. 1차 예비조사 및 결과 27
1) 건축물의 노후도 27
2) 기반시설 조성 실태 29
3) 구역의 형태 및 형상 31
4) 토지이용 및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39
2. 2차 본 조사 및 결과 40
1) 대상지 현황 40
2) 대상지 세부현황 43
3) 사업진행 현황 51
3. 설문조사 및 분석 53
1) 조사개요 53
2) 응답자 특징 53
3) 거주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견 54
4) 거주지역의 만족도 58
5) 주거환경 개선방향 62
6) 소결 68
Ⅳ. 취락지역 지구단위계획 운용방안
1. 지구단위계획 운용현황 비교 71
1)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비교 71
2) 타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비교 72
2.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제고 81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81
2) 주민참여형 지구단위계획 운용 85
3.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계획의 재정비 87
1) 지구단위계획 지침 재정비 87
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88
3)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검토 89
4. 취락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93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93
2) 행복한 생활문화공간조성 국정과제 추진 100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제고 114
2. 지구단위계획 지침 변경 및 재정비 114
3.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115
4. 행복한 생활문화공간조성 국정과제 추진 116
Abstract 117
참고문헌 119
부록<설문지> 121
<표 Ⅱ-1> 전국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천 7
<표 Ⅱ-2>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해제현황 9
<표 Ⅱ-3> 7대 대도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10
<표 Ⅱ-4>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 유형 12
<표 Ⅱ-5>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해제 기준 13
<표 Ⅱ-6> 집단취락의 유형 14
<표 Ⅱ-7> 집단취락의 해제가능면적 15
<표 Ⅱ-8> 지구단위계획 미수립지역의 경계선 설정 16
<표 Ⅱ-9> 우리나라 권역별·규모별 해제취락 현황 17
<표 Ⅱ-10> 해제취락 권역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18
<표 Ⅱ-11>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역 기반시설 조성계획 현황 19
<표 Ⅱ-12> 부산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 현황 20
<표 Ⅱ-13> 부산시 집단취락 해제 유형별 현황 21
<표 Ⅱ-14> 부산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23
<표 Ⅲ-1> 부산시 GB해제집단취락 내 건축물 노후도 및 주용도 현황 28
<표 Ⅲ-2> 부산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 기반시설 설치 현황 30
<표 Ⅲ-3> 토지형상 별 LFI 기준값 32
<표 Ⅲ-4> GB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형상지표 값 33
<표 Ⅲ-5> 송정지구, 조동지구 10년간 지가변화 40
<표 Ⅲ-6> 현장조사 결과 41
<표 Ⅲ-7> 구역별 사업진행 현황 51
<표 Ⅲ-8> 설문조사 개요 53
<표 Ⅲ-9> 응답자 특성 54
<표 Ⅲ-10> GB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인지 55
<표 Ⅲ-11> 지구단위계획 내용 인지 정도 55
<표 Ⅲ-12> 지구단위계획의 주거환경정비 도움여부 56
<표 Ⅲ-13> 건축물에 대한 의견 57
<표 Ⅲ-14> 주차장 및 도로계획에 대한 의견 58
<표 Ⅲ-15> 공공시설계획에 대한 의견 58
<표 Ⅲ-16> GB해제이후 거주지역의 개선 만족도여부 59
<표 Ⅲ-17> GB해제이후 만족사유 59
<표 Ⅲ-18> GB해제이후 불만족사유 60
<표 Ⅲ-19> 현 지역에 거주하게 된 이유 60
<표 Ⅲ-20> 향후 이사계획 61
<표 Ⅲ-21> 향후 신축계획 61
<표 Ⅲ-22> 현 거주지역의 문제점 62
<표 Ⅲ-23> 현 거주지역의 필요 생활기반시설 64
<표 Ⅲ-24> 현 거주지역의 개발방향(유형) 66
<표 Ⅲ-25> 현 거주지역의 개발방향(기능) 67
<표 Ⅲ-26> 현 거주지역의 개발방향(방식) 67
<표 Ⅳ-1> 개발제한구역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비교 71
<표 Ⅳ-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내용(규제사항) 73
<표 Ⅳ-3> 부산시 강서구의 건축물 용도에 관한 내용(규제사항) 75
<표 Ⅳ-4> 경기도 성남시의 건축물 용도에 관한 내용(규제사항) 76
<표 Ⅳ-5> 인천시의 건축물 용도에 관한 내용(규제사항) 77
<표 Ⅳ-6> 건축물 규모 및 밀도에 관한 내용(규제사항) 78
<표 Ⅳ-7> 부산 강서구와 성남시의 인센티브 적용 79
<표 Ⅳ-8> 대지내 조경에 관한 내용(규제사항) 80
<표 Ⅳ-9> 시설별·구역별 사업추진현황 비교 82
<표 Ⅳ-10> 개발제한구역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주요항목 비교 87
<표 Ⅳ-11> 대저지역 용도별 시설현황 91
<표 Ⅳ-12> 기장지역 GB해제 집단 취락지역 용도별 시설현황 92
<표 Ⅳ-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94
<표 Ⅳ-1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방향 99
<표 Ⅳ-15> 집단취락 별 소속 행정구역 101
<표 Ⅳ-16> 집단취락별 행정구역 중심(면사무소 또는 읍사무소)까지의 거리 102
<표 Ⅳ-17> 집단취락별 공공시설 운용권역 103
<표 Ⅳ-18> 설치가능 기반시설 104
<표 Ⅳ-19> 기장지역 갈맷길 코스 106
<표 Ⅳ-20> 기장지역 갈맷길코스 집단취락 내 도입시설 109
<그림 Ⅰ-1> 연구의 흐름 4
<그림 Ⅱ-1> 대도시별 행정구역 당 당초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 11
<그림 Ⅱ-2> 대도시별 행정구역 당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 11
<그림 Ⅱ-3> 부산시 집단취락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현황도 24
<그림 Ⅲ-1> 석대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실태 29
<그림 Ⅲ-2> 독립가옥 등에 따른 구역경계의 부정형 발생 38
<그림 Ⅲ-3> 지적과 건축물과의 차이로 인한 단절건축물 발생 38
<그림 Ⅲ-4> 본맥1지구 현황 43
<그림 Ⅲ-5> 임곡지구 현황 44
<그림 Ⅲ-6> 송백지구 현황 45
<그림 Ⅲ-7> 석길지구 현황 46
<그림 Ⅲ-8> 조리·중리·수내·임석지구 현황 47
<그림 Ⅲ-9> 구림지구 현황 48
<그림 Ⅲ-10> 이곡지구 현황 49
<그림 Ⅲ-11> 고촌지구 현황 50
<그림 Ⅲ-12> 조사지역별 현거주지 문제점 63
<그림 Ⅲ-13> 조사지역별 필요 생활기반시설 65
<그림 Ⅳ-1> 취락지역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시 81
<그림 Ⅳ-2> 일본 사회자본정비교부금 개요 84
<그림 Ⅳ-3>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체계 예시 86
<그림 Ⅳ-4> 강서 대저1동 도시기반시설계획도 90
<그림 Ⅳ-5> 도시재생계획의 위계 95
<그림 Ⅳ-6> 집단취락과 행정소재지와의 최단거리 산정 방법 101
<그림 Ⅳ-7> 기장군 내 대중교통노선도 105
<그림 Ⅳ-8> 갈맷길 1코스 107
<그림 Ⅳ-9> 갈맷길 9코스 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