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 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2
3. 연구 범위 3
4. 연구체계 4
Ⅱ. 환경정책 여건 5
1. 환경정책과 환경예산 5
2. 선진도시의 환경정책과 예산 8
1) 세계 환경정책 논의 동향 8
2) 선진도시의 환경정책 11
3) 환경예산 13
3. 국가의 환경정책과 예산 16
1) 환경정책 16
2) 환경예산 17
Ⅲ. 부산시 환경정책 및 현황 과제 23
1. 환경정책 23
2. 환경예산 25
1) 세입 예산 25
2) 세출 예산 29
3. 환경정책과 예산과제 32
Ⅳ. 환경정책 조사 및 분석 33
1. 설문조사 개요 34
2. 설문 응답결과 및 환경정책 방향 35
1) 환경인식 35
2) 우선순위 40
3) 기후변화 대책 44
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과 예산 확보 방안 51
1. 기본 방향 51
2. 환경정책 개선방안 52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례의 정비 52
2) 기후변화 대응 조직의 개편 검토 54
3. 재원 확충 방안 55
1) 국고보조금 확대 방안 56
2) 부산시 재정 중 환경분야 예산 확충 방안 57
3) 신규세원 발굴 방안 58
Ⅵ. 결론 및 정책제언 60
1. 기후변화 대응 환경정책 방향 60
2. 환경정책의 제도적ㆍ조직적 정비 60
3.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 61
4. 새로운 세원의 도입을 통한 재정확보 62
5. 기후변화 대책의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연구 62
참고문헌 63
부 록 65
Abstract 81
<표 Ⅱ-1> 우리나라 환경정책 영역의 변화 5
<표 Ⅱ-2> 환경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유형 7
<표 Ⅱ-3>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추진상황 9
<표 Ⅱ-4> 세계은행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정책의 영역 12
<표 Ⅱ-5> 주요 도시와 국가의 기후변화 계획의 세원과 사례 14
<표 Ⅱ-6> 주요 도시들의 기후변화 계획에 사용된 재정 수단들 15
<표 Ⅱ-7> 국가 기후변화 관련 계획 16
<표 Ⅱ-8> 환경부 세입예산 현황(최근 5년간) 18
<표 Ⅱ-9> 2011년도 환경관련 부담금(건설교통관련 부담금 제외) 19
<표 Ⅱ-10> 에너지원 별 과세현황(2008년 4월 기준) 21
<표 Ⅱ-11> 환경부 세출예산 현황(최근 5년간) 22
<표 Ⅲ-1> 부산광역시 환경정책 및 조직의 변화 23
<표 Ⅲ-2> 부산광역시 기후변화 관련 계획 24
<표 Ⅲ-3> 부산시 세입예산 현황(최근 5년간) 26
<표 Ⅲ-4> 부산시 지방세입 현황(최근 5년간) 27
<표 Ⅲ-5> 부산시 환경분야 기능별 세출예산(최근 5년간) 29
<표 Ⅲ-6> 부산시 환경녹지국 세출예산 현황 30
<표 Ⅲ-7> 부산시 환경분야 세출예산 세부내용 31
<표 Ⅳ-1> 시민조사 응답자 특성 35
<표 Ⅳ-2> 전문가조사 응답자 특성 35
<표 Ⅳ-3> 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기후변화 정책분야 41
<표 Ⅳ-4>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42
<표 Ⅳ-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선순위 평가 결과 42
<표 Ⅳ-6> (지방세 선호 응답자만) 지방세로 탄소세 부과시 적합한 방안
(시민조사) 47
<표 Ⅴ-1> 부산시 기후변화 대책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 55
<표 Ⅴ-2> 환경녹지국 소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예산액 5억원 이상) 57
<표 Ⅴ-3> 기후변화 대책을 위한 신규세원 도입방안 58
<그림 Ⅰ-1> 연구 체계도 4
<그림 Ⅱ-1> 우리나라 환경정책 방향의 변화 6
<그림 Ⅱ-2> 친환경 세제개편에 따른 고용 및 경제성장 효과 분석 10
<그림 Ⅱ-3> UNEP의 녹색도시 영역 12
<그림 Ⅲ-1> 부산시 기후변화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 32
<그림 Ⅳ-1>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선순환 모델 33
<그림 Ⅳ-2> 부산시 환경전반에 관한 인식 36
<그림 Ⅳ-3> 부산시 환경사업 분야별 시민 만족도<3분류> 37
<그림 Ⅳ-4> 시대별 주요 환경정책분야의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38
<그림 Ⅳ-5> 기후변화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 시민조사 38
<그림 Ⅳ-6> 기후변화 여건에 대한 인식 전문가 조사 39
<그림 Ⅳ-7> 부산시민과 전문가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 40
<그림 Ⅳ-8> 기후변화정책의 추진을 위한 법률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우선적 준비 (전문가 조사) 44
<그림 Ⅳ-9> 기후변화정책의 추진을 위한 부산시 행정조직의 개편
(전문가 조사) 45
<그림 Ⅳ-10> 기후변화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 방안별 필요성 46
<그림 Ⅳ-11> 기후변화정책 추진을 위한 신규세원 적합성(전문가) 47
<그림 Ⅳ-12> 부산시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을 위한 월 단위로 부담가능한 추가 비용 48
<그림 Ⅳ-13> 부산시 환경정책 및 재정확보 과제 50
<그림 Ⅴ-1> 부산시 기후변화 대응 기본 정책 방향 52
<그림 Ⅴ-2>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53
<그림 Ⅴ-3> 부산시 기후변화 대응 조직개편 방향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