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3. 연구의 내용 3
Ⅱ. 생활도로의 개념 및 개선사례 5
1. 생활도로의 개념과 범주 5
2. 생활도로 개선사례 11
1) 국내 생활도로 개선사례 11
2) 국외 생활도로 개선사례 23
3) 생활도로의 주차 개선사업 31
4) 관련 법령의 정비 37
5) 시사점 38
Ⅲ. 부산시 생활도로 교통환경 현황 및 문제점 40
1. 생활도로 현황 40
2. 생활도로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53
3. 생활도로 실태 조사결과 57
4. 생활도로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73
5. 생활도로 교통환경의 문제점 87
Ⅳ. 생활도로 교통환경 개선방안 94
1. 생활도로 개선방향 94
1) 보행우선의 교통정온화 기법 도입 94
2) 생활도로를 활용한 주차수요의 처리 100
3) 폭원별 지구유형별 차등적 관리와 개선 100
4) 단계적 개선 추진 102
2. 생활도로 운영 및 시설 개선 104
1) 속도 제한 및 교통량 제어 104
2) 주차공간 확보 107
3. 생활도로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115
1) 주민참여과정의 체계화 115
2) 생활도로 개선체계 구축 118
3) 생활도로 관리체계 구축 120
4. 지구유형별 생활도로 개선 사례 124
Ⅴ. 결론 및 정책건의 137
1. 결론 137
2. 정책건의 140
참고문헌 143
부 록 145
Abstract 153
<표 Ⅱ-1> 국토해양부의 생활도로 범주 6
<표 Ⅱ-2> 경찰청의 생활도로 범주 8
<표 Ⅱ-3> 경찰청의 생활도로 유형 9
<표 Ⅱ-4> 본 연구의 생활도로 범주 10
<표 Ⅱ-5> 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 현황 11
<표 Ⅱ-6> 보호구역 지정대상 12
<표 Ⅱ-7> 서울시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주요내용 13
<표 Ⅱ-8> 서울시 생활권 교통개선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15
<표 Ⅱ-9> 보행우선구역 사업추진 현황 17
<표 Ⅱ-10> 교통안전시범도시의 연차별 투자계획(부산 사상구) 21
<표 Ⅱ-11> 보행 사망자 감축 목표 22
<표 Ⅱ-12>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이 유형별 현황 22
<표 Ⅱ-13> 국외 생활도로 개선사업 24
<표 Ⅲ-1> 부산시 생활도로 현황 40
<표 Ⅲ-2> 도로폭원별 보도확보율 41
<표 Ⅲ-3> 자치구별 생활도로의 경사도 42
<표 Ⅲ-4> 행정동별 도로경사도 45
<표 Ⅲ-5> 자치구별 주차장 현황 48
<표 Ⅲ-6> 주거지 주차장 유형별 확보 현황 49
<표 Ⅲ-7> 자치구별 주차장 확보율 및 불법주차율 50
<표 Ⅲ-8> 구별 용도지역별 불법주차율 51
<표 Ⅲ-9> 자치구별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현황 52
<표 Ⅲ-10>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추이 53
<표 Ⅲ-11> 유형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현황 54
<표 Ⅲ-12> 도로폭원별 교통사고 현황 55
<표 Ⅲ-13> 생활도로 실태조사 개요 57
<표 Ⅲ-14> 생활도로 실태조사 지점 개요 61
<표 Ⅲ-15> 생활도로 실태조사 항목 62
<표 Ⅲ-16> 폭원별 생활도로 제원 및 운영방식 63
<표 Ⅲ-17> 지구유형별 생활도로 제원 및 운영방식 64
<표 Ⅲ-18> 생활도로 진입제한 현황 65
<표 Ⅲ-19> 지구유형별 생활도로 진입제한 현황 65
<표 Ⅲ-20> 생활도로 속도제한 현황 65
<표 Ⅲ-21> 지구유형별 생활도로 속도제한 현황 65
<표 Ⅲ-22> 생활도로 주거지전용주차장 주변 도로폭 66
<표 Ⅲ-23> 생활도로 노상주차장 주변 도로폭 66
<표 Ⅲ-24> 지구유형별 생활도로 노상주차장 주변 도로폭 67
<표 Ⅲ-25> 폭원별 생활도로 도로시설물 현황 68
<표 Ⅲ-26> 지구유형별 생활도로 도로시설물 현황 68
<표 Ⅲ-27> 생활도로 불법시설물 현황 69
<표 Ⅲ-28> 지구유형별 생활도로 불법시설물 현황 69
<표 Ⅲ-29> 지구유형별 생활도로 통행량 현황(오전) 70
<표 Ⅲ-30> 지구유형별 생활도로 통행량 현황(오후) 71
<표 Ⅲ-31> 지구유형별 생활도로 불법주정차 현황 71
<표 Ⅲ-32> 지구유형별 시간대별 차종별 생활도로 불법주정차 현황 72
<표 Ⅲ-33> 생활도로 이용 시 교통수단 74
<표 Ⅲ-34> 생활도로 이용 시 주차형태 75
<표 Ⅲ-35> 주차형태 결정기준 76
<표 Ⅲ-36> 주차 후 목적지까지의 보행시간 76
<표 Ⅲ-37> 생활도로 이용 시 문제점 77
<표 Ⅲ-38> 생활도로 이용 만족도 78
<표 Ⅲ-39> 우리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사업별 인식정도 82
<표 Ⅲ-40> 생활도로 형태별 개선방향 83
<표 Ⅲ-41> 보행환경 개선사업 93
<표 Ⅳ-1> 교통정온화기법(물리적 교통억제)의 효과 99
<표 Ⅳ-2> 교통정온화기법(규제에 의한 교통억제)의 효과 99
<표 Ⅳ-3> 폭원별 지구유형별 생활도로 관리방향 101
<표 Ⅳ-4> 부산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내역 108
<표 Ⅳ-5> 서울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내역(개선) 109
<표 Ⅳ-6>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등 단속실적 111
<표 Ⅳ-7> 제주시 차고지증명제 시행계획(수정안) 113
<표 Ⅳ-8> 일본의 커뮤니티죤의 합의형성을 위한 방법 115
<표 Ⅳ-9> 목적별 거버넌스 유형 및 기법 117
<표 Ⅳ-10> 보행교통 개선지표 및 조사방법 123
<표 Ⅳ-11> 주거지역 사례지구의 특성 125
<표 Ⅳ-12> 주거지역 사례지구의 차종별 불법주차 현황 125
<표 Ⅳ-13> 주거지역 사례지구의 도로유형별 불법주차 현황 125
<표 Ⅳ-14> 주거지역 사례지구의 도로유형별 문제점 126
<표 Ⅳ-15> 주거지역 사례지구의 개선방안 127
<표 Ⅳ-16> 상업지역 사례지구의 특성 128
<표 Ⅳ-17> 상업지역 사례지구의 차종별 불법주차 현황 129
<표 Ⅳ-18> 상업지역 사례지구의 도로유형별 불법주차 현황 129
<표 Ⅳ-19> 상업지역 사례지구의 도로유형별 문제점 130
<표 Ⅳ-20> 상업지역 사례지구의 개선방안 131
<표 Ⅳ-21> 업무지역 사례지구의 특성 132
<표 Ⅳ-22> 업무지역 사례지구의 차종별 불법주차 현황 133
<표 Ⅳ-23> 업무지역 사례지구의 도로유형별 불법주차 현황 133
<표 Ⅳ-24> 업무지역 사례지구의 차량진출입구 현황 134
<표 Ⅳ-25> 업무지역 사례지구의 도로유형별 문제점 135
<표 Ⅳ-26> 업무지역 사례지구의 개선방안 136
<표 Ⅴ-1> 교통정온화기법과 기법별 효과 138
<표 Ⅴ-2> 폭원별 지구유형별 생활도로 관리방향 139
<그림 Ⅰ-1> 연구의 흐름도 4
<그림 Ⅱ-1> 도시지역 도로의 기능별 분류 6
<그림 Ⅱ-2> 생활도로와 생활도로구역 개념도 7
<그림 Ⅱ-3> 보행우선구역 개념도 16
<그림 Ⅱ-4> 보행우선구역 표준설계 매뉴얼의 구성 17
<그림 Ⅱ-5>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의 결과 18
<그림 Ⅱ-6> 교통안전시범도시 선정 평가지표 19
<그림 Ⅱ-7> 교통안전시범사업구역 위치(부산 사상구) 20
<그림 Ⅱ-8> 교통안전시범사업의 거버넌스 체계(부산 사상구) 20
<그림 Ⅱ-9> 홈존의 교차지점 속도 제어 시설 25
<그림 Ⅱ-10> 홈존의 차량과 자전거의 공동 주차시설 26
<그림 Ⅱ-11> 보행자 우위를 상징하는 주차표시 사례 26
<그림 Ⅱ-12> 보행자 우위의 주차디자인 26
<그림 Ⅱ-13> 홈존의 조명시설 및 배수시설 27
<그림 Ⅱ-14> 홈존의 주민들을 위한 놀이공간 28
<그림 Ⅱ-15> 홈존의 공동체 의식 확대를 위한 시설사례 28
<그림 Ⅱ-16> 독일의 Zone 30 사례(브렛첸하임 지구) 29
<그림 Ⅱ-17> 일본의 커뮤니티존 사례(상운성 지구) 30
<그림 Ⅱ-18> 영국의 20mph Zone 사례(Horsham 지구) 30
<그림 Ⅱ-19> 서울시 자투리땅주차장 사업 사례 31
<그림 Ⅱ-20> 자투리땅주차장 사업의 업무절차 흐름도 32
<그림 Ⅱ-21> 서울시 녹색주차마을 사업 사례 33
<그림 Ⅱ-22> 서울시 녹색주차마을 사업 추진절차 33
<그림 Ⅱ-23> 친환경주차장 사업 사례 34
<그림 Ⅱ-24> 부설주차장개방 사업 사례 35
<그림 Ⅱ-25> 주거지전용주차장 36
<그림 Ⅱ-26>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사례 36
<그림 Ⅲ-1> 자치구별 생활도로와 전체 도로의 경사도 43
<그림 Ⅲ-2> 행정동별 생활도로와 전체 도로의 경사도 44
<그림 Ⅲ-3> 생활도로 실태조사 지점 60
<그림 Ⅲ-4> 조사의 단위구간(블록) 설정방법 61
<그림 Ⅲ-5> 생활교통 개선사업에 대한 인식 대비 효과분석 79
<그림 Ⅲ-6> 생활교통개선사업 내 시설별 설치효과 81
<그림 Ⅲ-7> 주차장 사업의 인지수준 대비 사업별 만족도 분석 81
<그림 Ⅲ-8> 차량속도 제한 대상 선정기준 84
<그림 Ⅲ-9> 속도 제한을 위한 시설별 설치 기대효과 85
<그림 Ⅲ-10> 시민참여방안 86
<그림 Ⅲ-11> 불법 점유로 인한 보행공간 잠식 사례 88
<그림 Ⅲ-12> 화물차의 통행 및 불법주차 사례 90
<그림 Ⅲ-13> 보행 및 긴급차의 접근성 저하 사례 91
<그림 Ⅳ-1> 과속방지턱 설치 개념도 95
<그림 Ⅳ-2> 시케인 설치 개념도 95
<그림 Ⅳ-3> 시케인 유형별 개념도 96
<그림 Ⅳ-4> 차도폭 좁힘 설치 개념도 96
<그림 Ⅳ-5> 노면요철포장 설치 개념도 97
<그림 Ⅳ-6> 고원식 교차로 설치 개념도 97
<그림 Ⅳ-7>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개념도 98
<그림 Ⅳ-8>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사례 98
<그림 Ⅳ-9> 생활도로관리의 단계적 시행방안 103
<그림 Ⅳ-10> 해외 생활도로 속도규제 사례 105
<그림 Ⅳ-11> 긴급자동차통행로 설치사례 106
<그림 Ⅳ-12> 영국 홈존의 주차차단 볼라드 107
<그림 Ⅳ-13> 주차장 기능상실 사례 110
<그림 Ⅳ-14> 시케인(속도제어기법)을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 112
<그림 Ⅳ-15> 시케인 도로의 주차공간 설치 사례(독일) 112
<그림 Ⅳ-16> 일본의 무인주차장 112
<그림 Ⅳ-17> 사업단계별 주민참여 내용 118
<그림 Ⅳ-18> 사업추진단계별 추진체계 120
<그림 Ⅳ-19> 미국의 보행환경 체크리스트 122
<그림 Ⅳ-20> 주거지역 사례지구의 위치 124
<그림 Ⅳ-21> 상업지역 사례지구의 위치 128
<그림 Ⅳ-22> 업무지역 사례지구의 위치 132
<그림 Ⅳ-23> 차량진출입구의 차량 유출입 안전시설의 부재 134
<그림 Ⅴ-1> 사업단계별 주민참여 내용 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