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3
1) 선행연구 3
2) 연구방법 5
3. 연구의 내용 6
Ⅱ.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과 법률체계 8
1. 중국의 개혁개방 8
2.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 특성 10
3.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체계 12
Ⅲ. 중국투자 현황과 시장변화 18
1. 한국기업의 중국투자 18
1) 중국과의 교역현황 18
2) 한국기업의 중국투자 과정 21
3) 한국기업의 중국투자 현황 23
2. 부산기업의 중국투자 26
1) 부산과 중국의 교역현황 26
2) 부산기업의 중국투자 과정 28
3) 부산기업의 중국진출 동기 32
3. 중국시장의 변화 35
1) 중국인의 소득증가 35
2) 중국인의 소비형태 변화 37
3) 중국 소비시장의 확대 39
Ⅳ. 현지경영의 최근 이슈 41
1. 조세 정책의 변화 41
1) 기업소득세 개정 41
2)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44
3) 토지사용세 도입 45
4) 이전가격 심사 47
2.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과 자국산업의 보호 49
1)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49
2) 반독점법 도입 51
3) 환경규제 강화 52
3. 중국 노동자의 권익 상승 54
1) 노동계약법의 실시 54
2) 최저임금의 지속 상승 56
3)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 58
4. 중국기업의 기술향상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 59
1) 중국기업의 경쟁력 향상 59
2) 중국정부의 자국산업 육성과 보호 60
Ⅴ. 부산기업의 중국진출 실태조사 62
1. 부산기업의 현황과 장애요인 62
1) 실태조사 개요 62
2) 부산기업의 현황 63
3) 중국투자 동기 65
4) 기업경영의 애로요인 67
2. 부산기업의 업종별 동향과 사례 69
1) 부산기업의 업종별 동향 69
2) 부산기업의 사례 72
3. 부산기업의 중국투자 성과와 대응전략 75
1) 부산기업의 중국투자 성과 75
2) 부산기업의 중국투자 만족도 76
3) 향후 대응전략 77
Ⅵ. 중국진출 부산기업의 대응방안 79
1. 중국진출 부산기업의 대응 79
1) 중국 경기 둔화에 대응한 내실 경영 79
2) 현지화와 생산 고도화의 지속 추진 80
3) 자유무역협정의 효과 활용 81
2. 부산시의 지원강화 83
1) 부산으로의 유턴 유도 83
2) 중국 도시간 교류 협력 확대 84
3) 모니터링 강화 85
참고문헌 86
부 록 88
Abstract 101
摘 要 105
<표 Ⅱ-1> 중국 3자기업(三資企業)의 비교 13
<표 Ⅱ-2> 중국 외상투자 관련 법률 15
<표 Ⅲ-1> 한국의 전세계 수출입 품목 구조(HS 2단위) 19
<표 Ⅲ-2> 중국투자 순위 24
<표 Ⅲ-3>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현황 25
<표 Ⅲ-4> 부산의 수출입 교역 상위 5개 국가 26
<표 Ⅲ-5> 부산의 對中 수출입 품목 구조 27
<표 Ⅲ-6> 부산의 중국 성별 투자금액 30
<표 Ⅲ-7> 중국 1인 평균 국민총소득(GNI) 36
<표 Ⅲ-8> 중국 6대지역 도시농촌간 주민 월수입 비율(농촌주민 수입을 1로 기준)
36
<표 Ⅲ-9> 중국인 평균 주요 소비성지출 구성(평균 소비성지출=100) 37
<표 Ⅲ-10> 국가별 소비자의 소비지출 분야 비교 38
<표 Ⅲ-11> 중국 연해지역과 내륙지역간의 소득수준 39
<표 Ⅲ-12> 중국 도시 구분 40
<표 Ⅳ-1> 토지사용세 징세 표준 46
<표 Ⅳ-2> 경제보상금의 적용대상 55
<표 Ⅳ-3> 중국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56
<표 Ⅴ-1> 부산기업들의 중국 진출 시기 63
<표 Ⅴ-2> 부산기업의 중국 진출지역 64
<표 Ⅴ-3> 중국 현지 상시 근로자 현황 64
<표 Ⅴ-4> 중국투자 결정 이유 66
<표 Ⅴ-5> 중국 진출 초기의 애로사항 67
<표 Ⅴ-6> 중국에서 생산경영 활동의 어려움 68
<표 Ⅴ-7> 중국진출 부산지역 주요 기업들의 현황 72
<표 Ⅴ-8> 중국투자진출 이후 흑자경영 달성 여부 75
<표 Ⅴ-9> 손익분기점/흑자경영 시점 75
<표 Ⅴ-10> 중국 투자 성과 만족도 76
<표 Ⅴ-11> 중국 투자기업의 대응 전략 및 국내 U턴 여건 78
<그림 Ⅲ-1> 한국의 주요 국가에 대한 수출 추이 19
<그림 Ⅲ-2> 중국에 대한 한국ㆍ부산의 수출입 추이 21
<그림 Ⅲ-3> 2011년 한국기업의 투자업종 현황 26
<그림 Ⅲ-4> 부산·서울·경기의 중국투자 현황 30
<그림 Ⅲ-5> 부산지역 기업의 중국진출 현황과 투자금액 31
<그림 Ⅲ-6> 산둥성 라이시에 위치한 부산공업원 전경 33
<그림 Ⅲ-7> 부산공업원이 위치한 라이시의 찌앙산진(姜山鎭) 34
<그림 Ⅳ-1> 이전가격의 방법 48
<그림 Ⅴ-1> 원부자재 구입 및 생산제품 판매 비율 65
<그림 Ⅴ-2> 중국 진출지역 선정 배경 67
<그림 Ⅴ-3> D사 전경 73
<그림 Ⅴ-4> S사 전경 74
<그림 Ⅵ-1> 중국 및 주요국의 GDP 성장률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