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3. 연구 추진체계 3
Ⅱ. 환경성 평가 제도 4
1. 환경영향평가 제도 5
2.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14
3.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 제도 21
Ⅲ. 지역환경영향평가 제도 25
1. 부산시 지역환경영향평가제 25
2. 타 시ㆍ도 지역환경영향평가제 27
Ⅳ. 부산시 지역환경영향평가제 진단 34
1. 지역 개발사업의 유형별 특성 34
2. 지역환경영향평가서 작성ㆍ협의절차 40
3. 통합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43
Ⅴ. 부산시 지역환경영향평가제 개선방안 45
1. 지역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규모 확대 45
2. 평가계획서 심의기능 강화 48
3. 평가 대상지역 및 평가항목·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49
4. 평가서 협의시스템 정비 50
Ⅵ. 결론 및 정책제언 53
1. 결론 53
2. 정책제언 54
참고문헌 57
부 록 58
Abstract 76
<표 Ⅱ-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8
<표 Ⅱ-2>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평가항목 11
<표 Ⅱ-3> 환경영향평가 주요 항목별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범위 13
<표 Ⅱ-4>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행정계획 16
<표 Ⅱ-5>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보전 필요지역 내 개발사업 종류 및 규모 19
<표 Ⅱ-6> 사전환경성검토서 검토대상지역 추정 범위 20
<표 Ⅱ-7> 사전환경성검토서 세부검토항목 21
<표 Ⅱ-8> 도시관리계획의 종류 23
<표 Ⅱ-9>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분야별 검토항목 24
<표 Ⅲ-1> 부산광역시 지역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26
<표 Ⅲ-2> 부산광역시 지역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 27
<표 Ⅲ-3> 시·도별 환경영향평가조례 대상사업 현황 28
<표 Ⅲ-4> 지역환경영향평가조례 대상사업ㆍ범위 확대 현황 29
<표 Ⅲ-5> 각 시ㆍ도별 지역환경영향평가서 검토ㆍ심의 규정 31
<표 Ⅲ-6> 시ㆍ도별 환경영향평가업무 실무자 현황 31
<표 Ⅲ-7>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현황 32
<표 Ⅳ-1> 부산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 34
<표 Ⅳ-2> 부산지역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현황 35
<표 Ⅳ-3> 부산지역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도시개발사업 세부사업 현황 36
<표 Ⅳ-4> 부산지역 도시관리계획 변화 현황 38
<표 Ⅳ-5> 부산지역 도시 재개발ㆍ재정비 계획 지구별 사업규모 38
<표 Ⅳ-6> 부산지역 공유수면 매립 현황 및 계획 39
<표 Ⅳ-7>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회 구성 내용 40
<표 Ⅳ-8>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별 영향지역범위 설정 참고기준 41
<표 Ⅴ-1> 부산시 지역환경영향평가제 신규 평가대상사업 및 사업규모 확대(안) 46
<표 Ⅴ-2> 부산시 지역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개선(안) 48
<표 Ⅴ-3> 부산시 지역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별 영향지역 범위 설정(안) 49
<표 Ⅴ-4> 부산시 지역환경영향평가제 항목별 평가범위(안) 50
<그림 Ⅰ-1> 연구 추진체계도 3
<그림 Ⅱ-1>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도 6
<그림 Ⅱ-2>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절차도 15
<그림 Ⅱ-3>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환경성검토 협의 절차도 22
<그림 Ⅲ-1>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관리시스템 웹사이트 33
<그림 Ⅳ-1> 통합 환경영향평가 체계 44
<그림 Ⅴ-1> 국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웹사이트 51
<그림 Ⅴ-2> 국가 환경영향평가 공간지리정보 시스템 웹사이트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