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범위 7
3. 연구방법 8
Ⅱ. 기후변화와 기후변화 협약 11
1. 기후변화 11
1) 기후변화의 원인 11
2) 기후변화의 주 관심은 지구온난화 12
2.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협약 21
1) 기후변화협약 21
2) 교토 의정서 26
Ⅲ.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협약 대응 기본 방향 31
1. 기업 31
2. 지방자치단체 35
1) 국외 35
Ⅳ. 부산시 기후변화 협약 대응 중장기 정책 과제 57
1. 기후변화(협약) 분야 정책 분석 57
1) 국무총리실 57
2) 환경부 61
2. 부산시 기후변화 협약 대응 중장기 정책 과제 66
1) 에너지 부문 66
2) 수송부문 77
3) 가정·상업부문 78
4) 환경부문 80
Ⅴ. 기후변화 협약 대응 부산시 단기 추진 사업 83
1. 분석모형을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량 산정 체계 구축 83
1) 온실가스 저감량의 정의 83
2) 온실가스 저감량 산정을 위해 필요한 분석체계 84
3) 온실가스 저감량 산정 국내 추진 실정 89
4) 온실가스 저감량 산정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90
2. 포스트 교토를 대비한 CDM 사업 참여 준비 91
1)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중요성과 절차 91
2) CDM 추진 가능 사업 92
3) CDM 사업의 극복과제 99
4) CDM 사업 참여 체계 구축 사업 103
3. 지구 온난화 조례 제정 109
4. 기후변화 협약 지식 네트워크 확대 사업 시행 109
1) 기후변화센터 설립 및 운영 110
2) 기후변화(협약) 대응 추진협의회 운영 110
3) 기후변화 협약 포럼 지원 111
5.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 111
1)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 설치 112
2) 개인 스탠드 사용 확대 운동 113
3) 도심 자연형 하천 사업에 온실가스 저감 체험 자전거 접목 113
4) 탄소중립 프로그램 적극 참여 114
Ⅵ. 결 론 119
참고문헌 124
부 록 129
<표 Ⅰ-1> 환경부의 시범도시별 테마 프로그램 5
<표 Ⅱ-1> 기후변화 국제협약 추진 사항 24
<표 Ⅱ-2> 당사국 총회 주요 결정사항 25
<표 Ⅲ-1> 기업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방법론 31
<표 Ⅲ-2>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사업을 위한 세부 추진 업무 33
<표 Ⅲ-3>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 통합인벤토리와 단순 배출량 산정의 차이점 34
<표 Ⅲ-4> 인벤토리 관련 국내 구축사례 비교 34
<표 Ⅲ-5> 시애틀시의 기후변화 행동계획 일부 36
<표 Ⅳ-1> 저탄소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화 분야 57
<표 Ⅳ-2>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기후친화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강화 분야 58
<표 Ⅳ-3>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글로벌 리더십 발휘 분야 59
<표 Ⅳ-4> 체계적인 기후변화 예측ㆍ적응ㆍ홍보 추진 분야 59
<표 Ⅳ-5>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추진기반 구축 60
<표 Ⅳ-6> 환경부 종합계획 중 10대 중점 추진 과제 62
<표 Ⅳ-7> 환경부 종합계획 중 일반추진과제 63
<표 Ⅳ-8>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저감 가능 정책 66
<표 Ⅳ-9>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현황 67
<표 Ⅳ-10> 하수처리장별 설치 가능 용량 및 소요 예산(안) 71
<표 Ⅳ-11> 수송용 수소스테이션 구축 시범 사업 예상 사업비 71
<표 Ⅳ-12> 수송 부문 온실가스 주요 저감 대책 77
<표 Ⅳ-13> 제작차 온실가스 배출규제기준 78
<표 Ⅳ-14> 가정·상업부문 온실가스 저감 가능 정책 79
<표 Ⅳ-15> 가정에서 매년 절감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양 79
<표 Ⅴ-1> 온실가스 저감량 산정을 위한 단계별 내용과 추진 업무 84
<표 Ⅴ-2> 균등화비용 분석을 통한 일본의 온실가스 저감수단의 평가예 85
<표 Ⅴ-3> EU의 부문별 주요 온실가스배출 저감시책 87
<표 Ⅴ-4> 국내연구기관별 온실가스 저감량 평가 분석 모형 활용 현황 89
<표 Ⅴ-5>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 중인 상향모형 구축을 위해 연도별로 추진한 연구 89
<표 Ⅴ-6> CDM 사업 추진 체계 92
<표 Ⅴ-7> UN에 등록된 국내 CDM 사업 (2008.7월말 현재) 93
<표 Ⅴ-8> 국가별 CDM 추진 현황(2008년 7월 말 현재, UNFCCC) 95
<표 Ⅴ-9> 2008년도 국내 CDM 운영기구에서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은 분야 96
<표 Ⅴ-10> CDM 사업 추진 가능 세부 활동 내역 (형태 I) 97
<표 Ⅴ-11> CDM 사업 추진 가능 세부 활동 내역 (형태 II) 97
<표 Ⅴ-12> CDM 사업 추진 가능 세부 활동 내역 (형태 III) 98
<표 Ⅴ-13> CDM 사업 추진 가능 세부 활동 내역 (형태 IV) 98
<표 Ⅴ-14> 부산광역시의 현재 추진사업 중 CDM 사업화 가능 정도 판단 결과 107
<그림 Ⅰ-1> 기후변화가 인류에 주는 위협 정도 3
<그림 Ⅰ-2>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4
<그림 Ⅱ-1> 기후시스템의 상호 연관성 12
<그림 Ⅱ-2> 세계 주요 지역 이산화탄소와 아산화질소 농도 변화 13
<그림 Ⅱ-3> 기온, 해수면 및 북반구 적설(Snow cover)의 변화 14
<그림 Ⅱ-4> 최근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발생한 지역 15
<그림 Ⅱ-5> 북극빙하가 녹아 없어진 인공위성사진 16
<그림 Ⅱ-6> 2071~2100년 아열대기후구의 변화 전망 17
<그림 Ⅱ-7>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의 변화 18
<그림 Ⅱ-8> 부산일대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션(낙동강 하구지역 100㎝ 상승시) 19
<그림 Ⅱ-9> 부산, 춘천 지역 지중온도 상승 실태 20
<그림 Ⅱ-10> 유엔기후변화협약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 23
<그림 Ⅱ-11> 기후변화 협약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26
<그림 Ⅲ-1> 기업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진출을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 32
<그림 Ⅲ-2> 1일 자전거 이용인구 연도별 변화(시애틀) 36
<그림 Ⅲ-3> 시애틀시에서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기념하는 모습 37
<그림 Ⅲ-4>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실태(시애틀) 37
<그림 Ⅲ-6> 캘리포니아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도별 보급 비율 39
<그림 Ⅲ-7> 일본 오사카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홍보 41
<그림 Ⅲ-8> 후쿠오카현의 지역별 연평균기온 변화율 42
<그림 Ⅲ-9> 후쿠오카현 시민 1인당 온실가스 가정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43
<그림 Ⅲ-10> 후쿠오카현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 내용 44
<그림 Ⅲ-11> 동경도의 카본 마이너스 도시 만들기 46
<그림 Ⅲ-12> 교토시의 이산화탄소 은행 운영 방법 47
<그림 Ⅲ-13> 탄소제로도시 건설 현황 49
<그림 Ⅲ-14> 탄소배출권 나무심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농장의 전경 일부 50
<그림 Ⅲ-15> 식수증명서와 인식표 51
<그림 Ⅲ-16> 창원시의 전원형 주택 조성 사례 52
<그림 Ⅲ-17> 탄소포인트제 운영 개념도 53
<그림 Ⅲ-18> 서울 강남구의 탄소마일리제 운영 방식 54
<그림 Ⅳ-1> 추진 단계별 목표 67
<그림 Ⅳ-2>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69
<그림 Ⅳ-3>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70
<그림 Ⅳ-4>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 내 연료전지 설치 전경 70
<그림 Ⅳ-5> 수소 충전소 개념도 73
<그림 Ⅳ-6> 바이오 에탄올 생산 및 유통 체계 74
<그림 Ⅳ-7> 해양을 활용한 주거지 76
<그림 Ⅳ-8> 해상풍력+해류발전+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념도 76
<그림 Ⅴ-1> 온실가스 저감량 개념도 83
<그림 Ⅴ-2> CDM 진행기간 동안 기준선 설정과 프로젝트 배출량과의 관계 100
<그림 Ⅴ-3> 발전부문 기준선 방법론 결정 흐름도 101
<그림 Ⅴ-4> 서울특별시 맑은환경본부 조직도 103
<그림 Ⅴ-5>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부산시의 행정조직 구성안 104
<그림 Ⅴ-6> CDM 사업의 선순환구조 106
<그림 Ⅴ-7> 재생에너지 체험 학교의 태양열 조리기 앞에선 어린이들 113
<그림 Ⅴ-8> 자전거로 전기를 만들어 에어컨의 조명을 밝히는 과학놀이 114
<그림 Ⅴ-9> 탄소중립프로그램 운영 기본개념도 115
<그림 Ⅴ-10> 탄소 중립 선언 절차 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