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및 범위 2 3. 연구 방법 4 제2장 재정사업 재구조화의 개념과 실제 5 1. 재정사업 재구조화의 관련 개념 정의 및 의미 5 2. 부산시 재구조화 체계와 과정 7 1) 재정운용전략 수립 7 2) 재정운용전략 수립 내의 재구조화 과정 8 3) 재정운용전략 연계 측면에서 재구조화의 긍정적 의미 9 3. 재구조화 결과의 한계 10 1) 재구조화 결과의 평가 10 2) 재구조화 결과의 주요 문제점 11 제3장 재구조화 필요분야 발굴 13 1. 재구조화 필요분야의 개념 13 2. 발굴 기준 및 방법 15 1) 발굴 기준 15 2) 접근 방향 16 3) 발굴 방법 18 3. 발굴범위 21 4. 재구조화 필요분야 개요 22 1) 집행률 분석 결과 22 2) 재구조화 필요분야 발굴 내역 25 5. 분야별 현황 및 재구조화 방향 26 1) 공공위탁사업 26 2) 민간경상·행사사업보조사업 33 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38 4) 구·군 보조사업 40 5) SOC사업(자체사업 중심) 43 6) 해외대상사업 47 7) 현금성 사회정책 분야 사업 49 8) 대기환경 개선사업 56 9) 실업팀운영 사업 60 제4장 재구조화 방법론 개선 62 1. 개요 62 2. 재구조화 방법(유형) 63 1) 개선방안 a : 외부전문기관 주관 63 2) 개선방안 b : 성과중심 기존 과정 개선 70 제5장 재구조화 지원 방안 75 1. 개요 75 2. 사업우선순위 평가 개선 75 1) 사업우선순위 평가와 재구조화의 관계 75 2) 사업우선순위평가 진단 및 개선 방안 76 3. 성과계획서의 실질적 운용 77 1) 재구조화에서 성과계획서의 중요성 77 2) 현재 성과계획서 문제의 주요 예 78 4. 핵심 의사결정자의 적극적 지원 79 5. 부서 정체성, 역량에 합당한 사업추진 80 6. 국비사업 재구조화 적극적 검토 81 7. 기금의 적극적 재구조화 추진 82 1) 기금의 현황 82 2) 재구조화 필요성 83 3) 기금운용 문제점과 재구조화 방향 83 8. 재정사업 정보공개의 투명성 제고 84 제6장 결론 86 1. 재구조화 결과 진단 : 기존 감축 관행의 확인 86 2. 재구조화 성과개선 방안 87 1) 재구조화 필요분야 발굴 87 2) 재구조화 방법론 개선 88 3) 재구조화 지원 방안 90 참고문헌 95 부 록 99 [부록 1] 집행률 저조사업 목록 이해 99 [부록 2] 재구조화 관점에서 본 부산시 주요 행사성 사업의 문제 104 [부록 3] 구·군 단위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지자체 보조사업 예 : 문화원 지원 108 [부록 4] 지자체 사업으로서 디딤돌 카드의 타당성 논란 109 [부록 5] 실업팀의 필요성 비교 평가 : 축구팀(남자)과 핸드볼팀(여자) 비교사례 113 [부록 6] 사업우선순위 평가의 진단과 개선방안 114 [부록 7] 사업우선순위 평가지표의 가중치 설정을 위한 조사지 127 [부록 8] 사업우선순위평가 지표 가중치 설정 135 [부록 9] 부산시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재구조화 방향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