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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부산 장기재정 전망

저자
박충훈 외
정보분류
공동연구
발행년월
2023년 04월
발행부서
미래전략기획실
  • 목차
  • 표목차
  • 그림목차
제1장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2 제2장 인구 및 지역내총생산 전망 5 1. 인구전망 5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개요 5 2) 우리나라 인구 7 3) 부산 인구 12 2. 지역내총생산 전망 21 1) 지역내총생산 전망체계 21 2) 국내총생산 23 3) 부산의 지역내총생산 24 제3장 세입전망 29 1. 세입전망 체계 29 1) 전망 세입항목 29 2) 시나리오 활용 29 3) 전망방법 30 2. 자체재원전망 35 1) 지방세 35 2) 지방세외수입 39 3) 자체재원 총계 40 4) 타대도시와의 비교 42 3. 이전재원전망 44 1) 지방교부세 44 2)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45 3) 비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49 4) 국고보조금 세입총계 50 5) 우호 시나리오의 세입전망 51 6) 자체재원 및 일반재원의 변화 52 제4장 세출전망 54 1. 세출전망 체계 54 1) 전망 세출항목 54 2) 시나리오 활용 54 3) 전망방법 55 2. 국가복지 및 보조사업 자부담분 58 1) 국가복지사업 자부담분 58 2) 기타 복지 보조사업 자부담분 61 3) 비복지 보조사업 자부담분 62 3. 기타 주요 세출 63 1) 구·군 조정교부금 63 2) 지방교육재정 법정전출금 64 3) 기본운영경비 및 의회비 67 4) 우호 시나리오의 전망 68 제5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전망 70 1. 지속가능성 전망체계 70 1) 재정의 지속가능성 개념 70 2) 지속가능성 전망 방법 70 2. 지속가능성 73 1) 일반재원 대비 세출부담률 73 2) 재정수지 76 3) 재정수지의 민감도 분석 78 제6장 재정운용과제 모색 및 향후 연구 과제 85 1. 전망결과에 기초한 재정운용방향: 현실적 접근 85 2. 재정운용 과제 87 1) 사회·제도 변화를 감안한 세입확보 노력 87 2) 성과지향적 재정운용 89 3) 주기적 세출구조조정 91 4) 교육재정 거버넌스의 재정립 92 5) 부산시-구·군의 재정관계 재정립 94 3. 추가 연구과제 96 참고문헌 98 부록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