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3
1) 연구내용 3
2) 연구방법 4
3. 연구체계 4
제2장 환경복지의 개념 5
1. 배경 및 선행연구 5
1) 배경 5
2) 선행연구 8
2. 환경복지 개념의 정립 11
제3장 환경복지 지표 체계 및 실태 조사 15
1. 환경취약계층 공간분석 15
1) 분석 방법 15
2) 분석 결과 17
2. 평가 지표 선정 21
3. 환경복지 수준 진단 26
1) 환경피해 26
2) 환경혜택 34
3) 건강영향 39
4) 정책참여 43
5) 종합평가 43
제4장 환경복지 정책 추진 방안 47
1. 정책 기본방향 47
1) 정책 추진 기반 구축 47
2) 제도적 개선 방안 48
3) 거버넌스를 활용한 환경복지 정책 프로그램 개발 48
2. 서비스 제고 방안 49
1) 정책 현황 및 진단 49
2) 정책 개선 방안 52
3. 조직 정비 방안 58
4. 예산 확충 방안 60
5. 추진 조례 제정 64
제5장 정책제언 65
1. 환경복지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65
2. 환경복지 정책 추진기반 조성 66
3. 환경복지 행정체계 정비 66
Abstract 67
참고문헌 69
<표 Ⅱ-1> 취약계층에 대한 용어와 범위 13
<표 Ⅲ-1> 유형별 자기공간상관분석 결과 20
<표 Ⅲ-2> 미국 환경청과 경기연구원의 지표개발 사례 21
<표 Ⅲ-3> 환경복지 지표 선정 기본사항 25
<표 Ⅲ-4> 소음 지표 평가 결과 27
<표 Ⅲ-5> 오존 지표 평가 결과 28
<표 Ⅲ-6> PM10 지표 평가 결과 30
<표 Ⅲ-7> 무더위쉼터 취약지역 지표 평가 결과 38
<표 Ⅲ-8> 아토피・비염・천식 진료자비율 지표 평가 결과 40
<표 Ⅲ-9> 환경지표를 이용한 취약계층 환경영향 45
<표 Ⅳ-1> 부산광역시 생활환경 불평등 개선사업 50
<표 Ⅳ-2> 수도광열비 지원 근거 및 대상 55
<표 Ⅳ-3> 부산지역(울산 포함) 수도광열비 지원 현황 56
<표 Ⅳ-4> 환경복지 지표관련 사무 조직 59
<표 Ⅳ-5> 환경복지 조직 구성 방안 60
<표 Ⅳ-6> 부산시 환경 불평등 해소방안 사업 투자 재원 61
<표 Ⅳ-7> 연도별 환경 불평등 해소방안 사업 현황 62
<표 Ⅳ-8> 환경보전기금의 세입구조 63
<표 Ⅳ-9>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율에 따른 수령액 63
<표 Ⅳ-10> 조례의 주요내용 64
<그림 Ⅰ-1> 연구 체계도 4
<그림 Ⅱ-1> 환경복지와 사회복지의 개념 6
<그림 Ⅱ-2> 환경복지 관련 개념의 대상영역 11
<그림 Ⅱ-3> 부산형 환경복지 개념 14
<그림 Ⅲ-1> 취약계층 공간분포 유형 구분 방법 16
<그림 Ⅲ-2> 저소득층의 공간상관 분포도 17
<그림 Ⅲ-3> 노인의 공간상관 분포도 18
<그림 Ⅲ-4> 어린이의 공간상관 분포도 18
<그림 Ⅲ-5> 유형별 공간상관 분포도 19
<그림 Ⅲ-6> 환경복지 지표의 선정 24
<그림 Ⅲ-7> 인구밀도 지표 평가 결과 26
<그림 Ⅲ-8> 소음 지표 평가 결과 27
<그림 Ⅲ-9> 오존 지표 평가 결과 29
<그림 Ⅲ-10> PM10 지표 평가 결과 30
<그림 Ⅲ-11> 환경시설 지표 평가 결과 31
<그림 Ⅲ-12> 공동우물 지표 평가 결과 32
<그림 Ⅲ-13> 재난위험시설 지표 평가 결과 33
<그림 Ⅲ-14> 쓰레기 발생량 지표 평가 결과 33
<그림 Ⅲ-15> 공원 지표 평가 결과 34
<그림 Ⅲ-16> 녹지 지표 평가 결과 35
<그림 Ⅲ-17> 걷기 실천율 지표 평가 결과 36
<그림 Ⅲ-18> 도시가스 보급률 지표 평가 결과 37
<그림 Ⅲ-19> 무더위쉼터 취약지역 지표 평가 결과 38
<그림 Ⅲ-20> 분류식관거 보급률 지표 평가 결과 39
<그림 Ⅲ-21> 아토피・비염・천식 진료자비율 지표 평가 결과 41
<그림 Ⅲ-22> 우울증 경험율 지표 평가 결과 42
<그림 Ⅲ-23> 보건소 이용률 지표 평가 결과 42
<그림 Ⅲ-24> 환경예산 지표 평가 결과 43
<그림 Ⅳ-1> 부산시 환경 불평등 사업 진단 51
<그림 Ⅳ-2> (가칭) 환경복지사업단 업무 영역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