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
1) 주요 연구내용 2
2) 연구범위 및 방법 2
제2장 정부정책 변화와 연구 동향 5
1. 공동주택의 정의 5
2. 정부정책 동향 7
1) 주택시장 활력회복 주요정책 7
2) 부동산 3법 개정 9
3. 대도시 공동주택 입지 및 관리 동향 10
1) 대도시 공동주택 입지여건 분석 10
2) 노후 공동주택 관리 기준 14
4. 공동주택 입지환경 연구사례 검토 17
제3장 부산시 공동주택 입지특성 및 재건축 수요분석 19
1. 공동주택 개관 19
1) 건립시기 19
2) 공동주택단지 규모 20
3) 공동주택 건립지역 22
2. 공동주택단지 입지특성 분석 23
1) 자연환경 입지특성 분석 23
2) 인문환경 입지특성 분석 29
3.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수요분석 37
1) 도시정비사업 여건분석 37
2) 재건축 수요분석 41
3) 지역별 재건축 수요분석 45
제4장 부산시 공동주택 계획적 관리방안 55
1. 재건축 수요 관리방안 55
1) 재건축 모니터링 및 수요관리 강화 55
2) 재건축 사업 총량제 로드맵 제시 57
3)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기능 강화 58
2. 공동주택관리 지원체계 구축 61
1)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정 61
2)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66
3) 주택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67
제5장 결론 73
Abstract 78
참고문헌 81
부록 83
1. 표고분석도 : 서부산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83
2. 경사분석도 : 서부산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87
3. 주간선도로 이격거리 분석도 : 서부산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91
4. 도시철도 이격거리 분석도 : 서부산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95
<표 Ⅱ-1> 공동주택 유형 6
<표 Ⅱ-2>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7
<표 Ⅱ-3> 정부 주택시장 활력회복 주요정책 8
<표 Ⅱ-4> 부동산 3법 주요개정 내용 9
<표 Ⅱ-5> 대도시별 공동주택 규모 현황(2013년 기준) 11
<표 Ⅱ-6> 지역별 공동주택 용도지역 현황(2013년 기준) 13
<표 Ⅱ-7> 시도별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14
<표 Ⅱ-8> 부산광역시 노후건축물 판정기준(기존) 15
<표 Ⅱ-9> 부산광역시 노후건축물 판정기준(변경) 16
<표 Ⅱ-10> 공동주택 선행연구 18
<표 Ⅲ-1> 공급시기별 공동주택 단지 현황 20
<표 Ⅲ-2> 단지규모별 공동주택 현황 21
<표 Ⅲ-3> 표고별 공동주택단지 입지현황 23
<표 Ⅲ-4> 표고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지현황 25
<표 Ⅲ-5> 경사별 공동주택단지 입지 현황 26
<표 Ⅲ-7> 간선도로기준 공동주택단지 이격거리 현황 31
<표 Ⅲ-8> 간선도로 기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입지현황 33
<표 Ⅲ-9> 도시철도 기준 공동주택단지 이격거리 현황 35
<표 Ⅲ-10> 도시철도 기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입지현황 36
<표 Ⅲ-11> 부산시 재건축 추진현황 39
<표 Ⅲ-12>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지역 조건 41
<표 Ⅲ-13>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시점별 수요분석 49
<표 Ⅲ-14> 재건축 단계별 주요절차 50
<표 Ⅳ-1> 2015년 기준 지역별 재건축 가능수요 예측 57
<표 Ⅳ-2> 공공관리제도 도입 배경 및 개선효과 60
<표 Ⅳ-3> 시도별 공동주택 관련 조례 운영 현황 62
<표 Ⅳ-4> (가칭)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주요내용 65
<표 Ⅳ-5>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구축사례 69
<그림 Ⅰ-1> 공동주택 자료 D/B 구축 흐름도 4
<그림 Ⅱ-1> 2013년 대도시별 용도지역 1인당 면적 현황(㎡/인) 10
<그림 Ⅱ-2> 시도별 공동주택 규모 비중 비교(2013년 기준) 12
<그림 Ⅱ-3> 시도별 용도지역 비중 비교(2013) 13
<그림 Ⅲ-1> 단지규모별 공동주택 분포도 21
<그림 Ⅲ-2> 공동주택 건립지역 현황 22
<그림 Ⅲ-3> 표고별 공동주택단지 입지 분포도 24
<그림 Ⅲ-4> 경사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지현황 27
<그림 Ⅲ-6> 경사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입지 분포도 28
<그림 Ⅲ-5> 공동주택 용도지역 현황 29
<그림 Ⅲ-6> 지역별 공시지가 평균 현황 30
<그림 Ⅲ-7> 간선도로기준 공동주택 이격거리 분포도 32
<그림 Ⅲ-8> 부산시 주요 외곽도로 현황 32
<그림 Ⅲ-9> 도시철도기준 공동주택단지 입지분포도 35
<그림 Ⅲ-10> 부산광역시 재정비예정구역 현황도 39
<그림 Ⅲ-11> 재건축 추진가능 시점별 공동주택 가구수 추정 44
<그림 Ⅲ-12> 재건축 추진가능 시점별 공동주택 단지수 추정 44
<그림 Ⅲ-13> 2015 현재 공동주택 재건축수요(300세대 이상) 45
<그림 Ⅲ-14> 2015 현재 공동주택 재건축수요(300세대 미만) 45
<그림 Ⅲ-15> 준공후 경과년도별 공동주택단지 입지분포도 50
<그림 Ⅲ-16> 서부산권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가능시점 분석도 51
<그림 Ⅲ-17> 중남부산권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가능시점 분석도 52
<그림 Ⅲ-18> 중북부산권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가능시점 분석도 53
<그림 Ⅲ-19> 동부산권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가능시점 분석도 54
<그림 Ⅳ-1> 2015년 기준 재건축 가능수요 지역별 분포도 56
<그림 Ⅳ-2>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사례(서울시, 광주시) 69
<그림 Ⅳ-3> 7대도시 의무관리 공동주택 비율 70
<그림 Ⅳ-4> 7대도시 단지수 대비 주택관리사(보) 배치현황 71
<그림 Ⅳ-5> 공동주택 관리주체별 비율 71